(사)대한산란계협회		보 도 자 료		번창하는 산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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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시점 :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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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격 인하 거부한 산란계 농가 ‘보복 제소’파문 - 공정위, 심판정서 제소 주체 ‘농식품부’라고 밝혀… 농민들 “농정 포기냐” 격분 - 계란을 저장 가능한 ‘공산품’ 취급하는 공정위… 농업 특수성 무시한 ‘담합 몰이’ 비판

농가를 보호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실제상황과는 다르게 수급상황을 왜곡하여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실 보고용 가격 인하 요구를 하다가 이를 거절한 산란계 농가들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직접 제소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8일 열린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이하 ‘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심의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제소 당사자가 농식품부임이 공식 확인됐다. 참관하던 농민들은 “농정 당국이 정책 파트너인 농민을 범죄자로 몰아 공정위라는 단두대에 세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 “대통령실 보고해야 하니 가격 내려라”… 농식품부의 ‘갑질 제소’ 논란

심판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 물가하락 성과를 위해 협회 측에 수급 상황과 무관한 인위적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 협회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와 시장 수급 논리를 들어 이를 거절하자, 농식품부는 불과 4일 만에 협회를 공정위에 제소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는 정부가 인위적 시장개입을 시도하다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민간 단체에 대해 사법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의 억측과 논리적 모순… 주요 쟁점 7가지 정면 반박

이날 심의에서 공정위는 구체적인 부당이득액이나 소비자 피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주관적 추측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협회는 다음과 같은 9가지 핵심 쟁점을 통해 공정위의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1. [소비자 피해 왜곡] 현행법상 판매 불가능한 ‘원란’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 주장

공정위는 계란 1알 판매원가를 128.5원으로 산정했으나, 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판매가 불가능한 ‘미선별 원란’ 의 생산원가이며, 소비자가 직접 축사에 들어가서 낱알 상태의 계란을 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가상의 수치이다.

협회는 “선별·포장 공정을 거친 실제 판매 원가는 182원 수준이며, 농가는 계란을 의무적으로 선별포장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원가에 선별포장비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원가를 원란(선별포장안된 상태)의 생산원가(128.5원/개)로 할 경우 협회가 제공하는 참고가격(162.8원/개, 수도권, 특란)이 높지만, 선별포장비용을 포함한 실제 판매원가(182원/개)를 적용하면 참고가격이 판매원가 보다 낮다.

2. [농업 부정] 계란이 공산품? 농업의 특수성 전면 무시

공정위는 계란 생산 농가를 ‘업체’로, 계란을 생산 조절과 저장이 가능한 ‘공산품’으로 간주했다. 협회는 “생물학적 특성상 장기 저장이 불가능하고 질병 등 외생변수가 절대적인 농산물을 공산품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은 농업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항변했다.

3. [신뢰보호 위반] 2019년 ‘무혐의’ 판단, 문구 하나 바뀌었다고 뒤집나

공정위는 2019년 동일 사안에 대해 ‘시장 구조상 담합 불가’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통보양식의 제목을 ‘계란시세정보’에서 ‘계란가격정보’로 바꾼 것 등을 빌미로 기존 판단을 뒤집으려 해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4. [법적 책무를 범죄로 둔갑] 수급 안정은 ‘농업기본법’에 명시된 생산자단체 책무

공정위는 협회장이 월간지에 기고한 생산량 조절 요청을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담합 지시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생산자단체의 수급 안정 책무에 해당하며, 모든 농축산 생산자단체가 이를 이행하고 있다. 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을 범죄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이다.

5. [인과관계 부재] 가격 상승은 수급과 질병 탓… 정보 제공 때문 아니다

공정위는 협회가 생산자 등에게 제공하는 가격 정보가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 주장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제시하지 못했다. 협회는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질병에 의한 산란율 저하, 사료값 상승, 규제 강화 등 외생변수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강제성 없는 참고가격 정보가 어떻게 시장 가격을 통제하느냐”고 주장하면서, 현재 우리 협회가 가격정보 제공을 중단한지 1년이 되었는데, 산지 계란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문했다.

6. [축평원 조사가격 믿을 수 있나] 가격 개입을 위해 공공기관 정보활용 강요 의혹

공정위는 협회가 참고가격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대안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협회는 축평원의 조사가격은 국가데이터처의 통계로 승인 되지 않았고, 회원 가입을 통한 자율입력 방식이라서 그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가격조사 근거도 계란과 무관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일 뿐만 아니라, 신뢰성이 없어서 유통인 등도 참고하지 않음에도 이를 활용토록 하는 것은 인위적 가격하락 요구하다 거부하자 공정위에 제소한 것처럼, 국가가 가격을 쉽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란 가격정보는 닭의 도태시기 결정(손익분기점 산출), 입식량 결정, 환우 등 농업경영에도 활용하는 중요한 정보이다.

7. [글로벌 추세 무시] 미국·일본도 민간 참고가격 활성화

미국(Urner Barry)과 일본(JA전농), 독일(MEG)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생산자단체나 민간기관이 향후 거래의 기준이 되는 참고가격을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과거 거래 집계일 뿐이라 했으나, 협회는 공정위가 참고한 동일한 보고서에도 향후 참고가격을 제공하는 기관이 기술되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했다고 비난하면서, 연구보고서와 관련 홈페이지 설명서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

7. [자기부정] 정부 스스로 살처분 보상 기준으로 활용해온 가격

농식품부는 그동안 생산자단체의 참고가격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5-60호) 에 보상기준으로 명시하여 공식 활용해 왔다. 정부가 공인해온 가격을 이제 와서 사후적으로 위법이라 판정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 “증거 없는 담합 몰이 중단하라… 강력한 투쟁 예고”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계란 생산자는 주요 농축산물 중 수익률이 꼴찌이며 영세 중소농은 수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을 국가통계(KOSIS)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생산자를 범죄자로 몰 것이 아니라 미국·일본처럼 ‘가격차보전사업. 가공비축사업 지원’ 등 실질적인 생산 안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공정위가 명확한 증거 없이 농식품부의 입김에 휘둘려 제재를 강행할 경우, 사건의 전말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농민 투쟁과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