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4년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운영 계획(안)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 추진을 위해 검역본부 및 지자체에 점검반(217개반) 편성·운영

◈ 미흡사항을 보완토록 우선 계도하고 미보완, 반복 위반 시 엄정 처분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보완여부 확인 및 미보완시 과태료 재차 부과

추진 목적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 등*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 점검을 위해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 가금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식용란선별포장업소, 부화장, 거점소독시설, 철새도래지, 가금류 도축장, 분뇨 및 비료 업체, 전통시장, 계류장 등

점검반 편성 및 운영 방안

❍ (점검반) 217개반 편성(검역본부 19개반, 지자체 198개반 / 붙임 1 참조)

- 검역본부 : 각 가축질병방역센터(9개소)별 2개반(제주 1개반) 편성

- 지자체 : 각 시·도별 1개반 이상, 각 시·군별 1개반 이상 편성

※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축산정책국 협조) :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 및 비료 업체 등 점검

❍ (기간) ’23. 10. ∼ ‘24. 2.(특별방역대책기간 종료 시)

❍ (점검주기) 검역본부 주2회, 지자체 주1회 이상 현장점검(필요시 확대)

- 취약 축종(오리·산란계), 방역 취약 농장(경영난·법인소유 등),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장 또는 가금 관련 시설 우선 점검

※ 차단방역을 위해 방역복, 비닐장화 착용 등 방역수칙 이행 철저

점검방법

❍ 우선 점검대상 농장은 특방기간 내 최소 2회이상 점검 실시

❍ (1차 점검) 1차 계도 위주의 점검을 통해 농가에서 미흡사항을 보완하도록 이행 기간 부여(최대 2주)

- 방역취약 요인별 관리방안 안내 및 개선방안 지도(붙임 2 참조)

- 미흡사항별 이행기간 차등 적용, 보완 시까지 대체 방안도 강구

* 이행기간 :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신발소독조 등), 농장에서 직접 보완가능시 1주(울타리 등), 외부 업체 수리 필요시 2주(CCTV 등)

** 대체방안 : 소독시설 동파시 차량 출입 통제, 고압분무기로 대체 소독 등

- 행정명령(10건) 및 방역기준 공고(8건) 준수여부 점검(붙임 3 참조)

❍ (2차 점검)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2차 보완점검 실시

- 미흡사항 보안 여부, 방역수칙 반복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철저

- 이후 추가 점검 등을 통해 미흡사항 보완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재차 부과

향후 조치계획

❍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편성·운영 계획 시달(검역본부, 지자체)

❍ 가금농장 등 현장점검 실적(위반사항, 사진 등) 보고(각 점검반)

- 검역본부 및 지자체는 점검실적 취합·보고(농식품부 AI상황실)

* 현장점검 실적 보고 주기, 보고 서식(양식), 점검표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실적 보고(월1회,  관할 시도 → 농식품부 AI방역과)

붙임 1		기관별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 편성 현황

□ 점검반 : 총 217개반(검역본부 19개반, 지자체 198개반)

연번	구분	현장점검반	비고
1	농림축산검역본부	19개반	(센터18+제주1)
2	경기도	25개반	(시도1+시군24)
3	강원도	19개반	(시도1+시군18)
4	충청북도	12개반	(시도1+시군11)
5	충청남도	22개반	(시도7+시군15)
6	전라북도	18개반	(시도1+시군14)
7	전라남도	29개반	(시도7+시군22)
8	경상북도	27개반	(시도5+시군22)
9	경상남도	24개반	(시도6+18)
10	제주특별자치도	3개반	(시도1+시군2)
12	인천광역시	9개반	(시도1+시군8)
13	대구광역시	10개반	(시도1+시군9)
14	광주광역시	2개반	(시도1+시군1)
14	세종특별자치시	1개반	(시도1)
합계		217개반	(시도 34 + 시군164)

* 점검반은 협의한 후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