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관련 보상금 감액 등 지원 제외 대상

구분	지원 제외 대상
보상금 감액 (가축전염병 예방법)	▸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1. 제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조의4제5항,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1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축의 소유자등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등 5.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한 가축의 소유자등
생계안정비용 지원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법)	▸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
예방･검진･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제외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 ’21년∼지원 현재일까지「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농가는 예방약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구제역, 돼지열병, 뉴캣슬병 및 긴급접종명령에 따른 의무 예방접종 지원은 예외로 함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제외	▸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 과거 2년간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정의)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제외	▸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 대상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악취방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오리 민간 비축 지원 사업 제외	▸ 축산계열화법의 위반 여부 및 준수 노력의 정도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000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 전년도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세부내용은 적용 시점의 사업별 개정된 지침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