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발생농장 재입식 강화 방안

추진 배경

❍ 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 모든 발생농장에서 방역 미흡사항 확인

⇒ 발생농장의 재입식 절차를 강화하고, 엄격한 입식 절차 진행을 통해 가금농장에서의 추가 발생 방지 및 경각심 제고 추진

방역대 해제 현황

❍ (발생농장) 69개 농장 중 59개 방역대(9개 시·도, 31개 시·군) 해제

* 경북 예천 / 충북 진천·청주·충주 / 충남 천안·홍성·예산 / 전북 순창·고창·남원·정읍 / 전남 장흥·고흥·해남·곡성·무안·나주·영암·함평·보성 / 강원 원주 / 경기 용인·평택·화성·이천·안성·연천·김포·고양 / 부산 기장 / 울산 울주

※ (해제조건) ⅰ)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및 세척·소독 완료 후 30일 경과, ⅱ) 예찰지역 내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해제

❍ (예방적살처분 농장) 58개 농장 중 청소·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 재입식 완료

발생농장 재입식 절차

❍  방역대 해제 → 방역 점검 → 방역 교육(검역본부 주관, 4시간) → 입식시험(14일간)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재입식 승인

재입식 강화방안

< 재입식 사전 관리 >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고시) 개정 병행 추진

❍ (강화된 기준 적용)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에 따른 강화된 기준을 엄격히 적용

- 농장 부출입구에 소독·방역시설(고정식 소독시설, 대인소독시설, 차단장치 등) 설치 확인, 축사별 축사 뒷문(쪽문)에 전실 설치* 확인

* 부득이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 구비

⇒ 소독·방역시설 미구비 또는 미흡사항 확인 시 입식 미허용

* 농장의 구조 및 이동 동선 등 고려 시, 농장 부출입구 또는 축사 뒷문으로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순 시건 장치 등으로 인한 부출입구 폐쇄 미인정

❍ (고시 개정) ’입식시험 전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가금 입식 전 점검 등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 입식 전 신고기간 확대** 추진

* 점검자가 발생농장의 미흡사항(부출입구 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 축사별 전실 설치 및 관리 상황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입식 전 점검사항 세분화

** (현행) 가금 입식 7일 전 신고 → (변경) 입식 10일 전 신고로 변경

❍ (3단계 점검) 발생농장에 대한 3단계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재입식을 허용하고, 축산법 위반 여부도 점검

* (1단계) 계열사 점검 → (2단계) 시·도 + 시·군 합동 점검 → (3단계) 검역본부

- 계열사 점검을 추가하여 계열사 책임 방역을 유도하고, 가전법에 따른 소독·방역시설뿐만 아니라 축산법* 위반 여부도 확인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인·허가, 사육시설 등 정상 구비 여부 확인(축산국 협조)

⇒ 방역 미흡사항 보완이 완료된 후 발생농장 가금 재입식 추진

❍ (2단계 교육) 입식 승인 전, 발생농장 2단계 방역 교육* 실시

* (1차 교육) 시·군 주관(2시간) → (2차 교육) 검역본부 주관(4시간)

- 시·군은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항을 알려주고, 보완 방법 및 입식시험 필요사항(소독, 시험가축 선정, 검사 등) 등을 사전 교육

< 재입식 사후 관리 >

❍ (사후 점검) 재입식 사전 점검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역본부에서 입식 후 6주 이내* 점검

* 다만, 육계는 4주 이내 점검

- (검역본부) CCTV 등을 확인하여 미흡사항 확인 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완 완료 시까지 재점검

- (지자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을 엄정히 처분하고, 계열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미흡사항 보완 완료 시까지 입식 제한 유도

❍ (전담관 지정) 발생농장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특방 전까지 AI 방역수칙 준수 여부 지속 확인(월 1회)

- 농장주와 유선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방역수칙 지도 및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가금 이상 유무 확인 등 역할 수행

참고 1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발생․검출 세부내역

□ 가금농장    * 총 69건  : 고병원성 69건 , 검사 중 -건

연번	구분	신고일	시도	시군구	축종	품종	사육수수	혈청형	확진일	이동제한 해제일
1	예찰	10.17.	경북	예천군	오리	종오리	9,519	H5N1	10.19.	‘22.12.2.
2	신고	10.21.	경북	예천군	닭	종계	32,073	H5N1	10.22.	‘22.12.2.
3	신고	10.26.	충북	진천군	오리	육용오리	17,750	H5N1	10.27.	‘22.12.12.
4	예찰	11.3.	충북	청주시	오리	육용오리	12,000	H5N1	11.4.	‘22.12.21.
5	예찰	11.4.	충북	청주시	닭	육계	55,000	H5N1	11.5.	‘22.12.21.
6	예찰	11.4.	충북	청주시	오리	육용오리	13,200	H5N1	11.5.	‘22.12.21.
7	신고	11.4.	전북	순창군	닭	산란계	154,800	H5N1	11.5.	‘22.12.16.
8	예찰	11.7.	충북	청주시	기타	메추리	498,000	H5N1	11.9.	‘22.12.21.
9	신고	11.9.	충남	천안시	오리	종오리	7,686	H5N1	11.10.	‘22.12.19.
10	예찰	11.9.	충북	청주시	오리	육용오리	22,300	H5N1	11.10.	‘22.12.21.
11	신고	11.10.	충북	청주시	오리	종오리	4,300	H5N1	11.11.	‘22.12.28.
12	신고	11.12.	충북	충주시	오리	육용오리	7,280	H5N1	11.13.	‘22.12.23.
13	신고	11.14.	강원	원주시	닭	산란계	66,730	H5N1	11.15.	‘22.12.27.
14	신고	11.15.	경기	용인시	닭	종계	41,396	H5N1	11.16.	‘23.1.27.
15	신고	11.15.	전남	장흥군	오리	육용오리	10,710	H5N1	11.16.	‘22.12.26.
16	예찰	11.16.	경기	화성시	닭	육용종계	23,954	H5N1	11.17.	‘23.1.3.
17	신고	11.17.	경기	평택시	닭	산란계	6,266	H5N1	11.18.	‘23.1.3.
18	신고	11.17.	충북	청주시	오리	종오리	8,500	H5N1	11.18.	‘22.12.28.
19	예찰	11.21.	전남	나주시	오리	육용오리	77,662	H5N1	11.23.	‘23.2.24.
20	신고	11.23.	경기	평택시	닭	산란계	34,902	H5N1	11.24.	‘23.1.3.
21	신고	11.25.	경기	이천시	닭	산란계	171,242	H5N1	11.26.	‘23.1.27.
22	예찰	11.25.	전남	고흥군	오리	육용오리	26,000	H5N1	11.27.	‘23.1.10.
23	신고	11.26.	충남	홍성군	기타	관상조	124	H5N1	11.27.	‘22.12.26.
24	신고	11.27.	전남	나주시	닭	산란계	55,236	H5N1	11.29.	‘23.2.24.
25	신고	11.27.	전남	나주시	오리	육용오리	44,176	H5N1	11.29.	‘23.2.24.
26	신고	11.28.	울산	울주군	닭	산란계	64,600	H5N1	11.29.	‘23.2.22.
27	예찰	11.28.	경기	안성시	오리	육용오리	12,457	H5N1	11.30.	‘23.1.27.
28	신고	12.1.	전남	나주시	오리	육용오리	13,097	H5N1	12.2.	‘23.2.24.
29	예찰	12.1.	전북	고창군	오리	육용오리	7,238	H5N1	12.2.	‘23.1.6.
30	신고	12.2.	전남	나주시	오리	육용오리	20,900	H5N1	12.3.	‘23.2.24.
31	신고	12.3.	전남	무안군	오리	종오리	8,000	H5N1	12.4.	‘23.2.22.
32	신고	12.3.	전남	함평군	닭	산란계	416,627	H5N1	12.4.	‘23.2.23.
33	신고	12.4.	전남	함평군	닭	산란계	80,000	H5N1	12.5.	‘23.2.23.
34	신고	12.5.	전남	나주시	오리	육용오리	11,840	H5N1	12.6	‘23.2.24.
35	신고	12.7.	전남	무안군	오리	종오리	7,800	H5N1	12.8	‘23.2.23.
36	예찰	12.7.	전남	곡성군	오리	육용오리	12,500	H5N1	12.9	‘23.2.3.
37	신고	12.8.	전남	영암군	닭	산란계	90,500	H5N1	12.9	‘23.2.24.
38	신고	12.9.	전남	무안군	오리	종오리	8,700	H5N1	12.10	‘23.2.22.
39	예찰	12.9.	전남	영암군	닭	육계	120,000	H5N1	12.11	‘23.2.24.
40	신고	12.10.	전남	무안군	오리	육용오리	15,700	H5N1	12.12	‘23.2.23.
41	신고	12.10.	전남	영암군	오리	육용오리	29,000	H5N1	12.12	‘23.2.24.
42	신고	12.10.	전남	영암군	닭	산란계	38,680	H5N1	12.12	‘23.2.24.
43	신고	12.12.	전남	함평군	닭	산란계	53,768	H5N1	12.13	‘23.2.22.
44	신고	12.12.	경남	진주시	오리	육용오리	16,100	H5N1	12.13	‘23.1.25.
45	신고	12.12.	전남	해남군	오리	육용오리	36,000	H5N1	12.14	‘23.1.25.
46	예찰	12.13.	경기	안성시	닭	산란계	317,308	H5N1	12.14	‘23.1.27.
47	신고	12.18.	전남	함평군	오리	종오리	16,419	H5N1	12.19	‘23.2.22.
48	신고	12.19.	부산	기장군	닭	토종닭	220	H5N1	12.20	‘23.1.25.
49	신고	12.21.	경북	성주군	닭	산란계	67,413	H5N1	12.22
50	신고	12.21.	경남	하동군	오리	육용오리	28,500	H5N1	12.22
51	예찰	12.21.	전남	나주시	오리	육용오리	13,809	H5N1	12.23	‘23.2.24.
52	신고	12.22.	전남	곡성군	닭	산란계	53,000	H5N1	12.23	‘23.2.3.
53	신고	12.23.	경북	칠곡군	닭	산란계	263,200	H5N1	12.24
54	신고	12.25.	전북	남원시	오리	육용오리	12,316	H5N1	12.26	‘23.2.3.
55	신고	12.26.	충남	예산군	닭	산란계	114,703	H5N1	12.27	‘23.2.1.
56	예찰	12.30.	전북	정읍시	오리	육용오리	11,000	H5N1	12.31	‘23.2.3.
57	신고	1.1.	경남	김해시	닭	산란계	129,000	H5N1	1.2
58	신고	1.2.	경기	김포시	닭	산란계	81,372	H5N1	1.3	‘23.2.14.
59	신고	1.2.	경기	연천군	닭	산란계	98,600	H5N1	1.3	‘23.2.10.
60	신고	1.5.	전남	영암군	오리	육용오리	24,800	H5N1	1.6	‘23.2.24.
61	신고	1.7.	경기	고양시	닭	산란계	80,405	H5N1	1.8	‘23.2.14.
62	신고	1.10.	전남	보성군	오리	육용오리	14,000	H5N1	1.11	‘23.2.22.
63	예찰	1.11.	경기	평택시	닭	육계	45,866	H5N1	1.12	‘23.2.20.
64	신고	2.21.	경기	연천군	닭	산란계	43,000	H5N1	2.22.
65	신고	2.21.	전북	정읍시	닭	토종닭	42,500	H5N1	2.22.
66	예찰	2.21.	충남	서산시	기타	메추리	110,000	H5N1	2.22.
67	신고	2.23.	전북	정읍시	닭	토종닭	36,500	H5N1	2.24.
68	예찰	2.23.	전북	정읍시	닭	산란계	83,000	H5N1	2.24.
69	신고	2.27.	경북	상주시	닭	육계	80,800	H5N1	2.28.

참고 2		발생농장 재입식 세부 절차

□ 방역농장 예찰지역 이동제한 해제(관할 시·도 및 시·군)

* 고시 제23조 제4항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

□ 발생농장 재입식 신청(발생농장 → 관할 시·군)

* 발생농장에서 청소(축사내 분뇨 등, 정밀검사) 및 세척·소독 완료 후 관할 시·군에 신청

□ 발생농장에 대하여 1차 점검 실시(관할 시·군)

* 관할 시·군에서 해당 농장에 대하여 청소 및 세척·소독, 붙임 1, 2 점검표에 의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모든 항목이 적합한지를 점검

* 시장·군수는 입식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입식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방역관련 교육(4시간)을 입식 승인 전에 받도록 안내

□ 발생농장에 대하여 입식시험 승인요청(관할 시·군 → 검역본부)

* 1차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검역본부에 입식시험 승인요청(요청시 점검표 및 근거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 발생농장에 대하여 2차 점검 실시(검역본부)

* 검역본부에서는 관할 시·군에서 요청한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서류 검토시 미흡한 경우 반려), 입식시험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군수에 보완요청하여야 하며, 소유자 등에 입식 승인 전 방역관련 교육(4시간) 실시

□ 발생농장 입식시험 가능 통보(검역본부 → 관할 시·군, 시·도 시험소)

* 검역본부에서 현장 점검시 모든 항목이 적합한 경우에 입식시험을 하도록 관할 시·군 및 시험소에 통보

□ 발생농장 환경검사 및 14일간 입식시험 실시(시·군, 관할 시험소)

* 입식시험 전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 (관할 시험소 → 시·군)

*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발생농장에 대하여 바이러스 잔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란계 중추(4～12주, 웅추포함) 또는 육계(4~5주)를 이용한 입식시험 실시

□ 입식시험 정밀검사 결과 통보(관할 시험소 → 시·군)

* 임상검사, 정밀검사 결과를 관할 시·군에 통보

□ 발생농장 입식시험 결과 및 입식승인 요청(시·군 → 검역본부)

* 임상검사, 정밀검사 및 환경검사 결과 및 입식시험 관련 서류 등을 검역본부 통보

검역본부 검토 후 최종 승인(검역본부→관할 시·군, 시·도 시험소)

* 검역본부에서 농장 점검사항 및 입식시험 결과, 검역본부의 방역관련 교육 이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최종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