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산란계협회		보 도 자 료		번창하는 산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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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시점 : 2025. 6. 2(월) 10:00
담당 부서	(사)대한산란계협회 사무국		책임자	회 장 안두영(010-3723-1332)
			담당자	전 무 김경두(010-3722-2822)
"계란가격 상승이 농민 탓이라고?" 생산자단체, 계란값 상승 원인 공동조사 요구 - 값싼 4번 계란 폐지와 소매점 폭리가 가격상승 촉발 -

계란 생산 농민으로 구성된 (사)대한산란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계란 가격 상승이 생산자단체 탓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6월 2일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의 수급동향과 계란 가격 상승 원인을 밝히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를 할 것을 제안했다.

성명서에서 협회는, "지금의 계란 가격 상승은, 정부의 난각번호 4번 폐지에 따른 생산량 감소, 소매점의 폭리 등이 겹쳐서 발생한 것인데 정부는 이를 농민 탓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가격 상승의 원인인 난각번호 4번 폐지가 타당한지, 마트 등의 폭리나 횡포는 없는지와 더불어, 가격 폭등이 나타난 미국 사례를 보면서도 정부가 유사한 규제를 강행하는 이유, 가장 싼 4번 계란을 강제적으로 없애면서 피해를 입는 소비자나 식당 등 업계에 대해 이를 알리고 양해를 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생산자·유통인·언론·정부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협회 안두영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문) 공동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답) 계란 생산 농민은 정부의 사육기준 확대로 생산량이 감소되고, 소매점 등의 폭리와 갑질 등으로 2중고를 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계란가격 상승 원인을 농민과 협회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나 언론 등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문) 산지 판매가격과 농민의 수익률은 얼마나 되는가?

답) 현재, 산지에서 농민이 판매하는 가격은 특란 30개들이 1판에 약 5,700원이다.

농민이 계란을 생산하여 버는 농가당 평균 수익률은 4% 가량이다. 차량과 인력의 이동도 통제당하며, 365일 휴일이나 명절도 없이 온가족이 매달려 버는 돈이 계란 30개들이 1판에 228원, 1개당 7.6원 가량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난각표시제, 이력표시제, 등급제, 선별포장제, 농장감시제(CCTV, 차량GPS) 등 외국에는 없는 무차별적인 규제를 이행하는 비용을 더하면 수익성은 이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

현재 4만 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평균 수익이 마이너스 4%이다.

문) 지금 계란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답) 정부의 난각번호 4번 폐지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소매점의 폭리 및 현재 유행하고 있는 닭 호흡기 질병에 따른 산란율 저하 등이 겹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문) 소매점의 폭리나 횡포를 주장하는 이유는?

답) 정부의 무관심으로 소매점의 폭리와 횡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입점비 요구, 할인가 납품업체 떠넘기기 등뿐만 아니라 가격 부풀 리기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금 소매점에서는 계란 한 판에 대체로 9천원 이상에 팔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계란은 99% 이상이 1등급·무항생제 품질을 갖추어서 표시여부가 큰 의미가 없음에도 대기업 등은 이것을 인증받아 표시함으로써 다시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계란 가격은 농민이 산지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거의 두 배로 거래되고 있다.

문) 난각번호 4번폐지가 계란가격 상승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답) 난각번호 4번 폐지 즉 마리당 사육면적 최소기준의 상향(0.05㎡ → 0.075㎡/마리)은 계란의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최소기준이 상향되면 해당면적에서 사육하는 닭의 수량은 최소 33% 줄어든다. 기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축사 면적을 50% 늘려야 한다. 생산비용도 덩달아 10% 이상 증가한다.

계란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계란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원리이다.

문) 난각번호 4번이 폐지되면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답) 난각번호 4번 계란은 전체 소비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서민들이 구입하는 계란의 대부분이 이 4번계란이다.

4번계란은 대부분 자동화된 케이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신선도가 높으며, 가장 저렴하다.

4번계란(0.05㎡ 케이지사육)이 없어진다면 소비자는 남아있는 3종의 계란(1번:방사, 2번:평사, 3번:0.075㎡ 케이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선택권이 축소되고, 더 비싼 계란을 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가?

답) 미국의 에그플레이션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17%의 산란계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난각번호 4번의 폐지는 사육수량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계란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빵, 과자, 김밥, 음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식생활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서민이나 취약계층의 구매력을 낮춰서 건강(저렴한 고급단백질원 섭취 감소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난각번호 4번의 폐지는 사회적인 파장이 커서 국민적인 갈등과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미리 알려서 이해를 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조치들을 선행하였어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생산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다.

문) 정부는 계란가격 상승이 생산자단체가 농민에게 계란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답) 계란은 365일 생산되고, 깨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외관을 보고 판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도매시장 등을 통한 가격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원가방식(미국)이나 수급정보 제공방식(일본, 독일) 등으로 가격이 형성된다.

원가방식은 가격이 원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농민은 안정적으로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오르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수급정보를 조사하여 농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계란은 축산물이지만 공산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생산자는 많고 생산자당 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특정시기에 편중되어 있어서 대체로 도매시장 등을 통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반면에 공산품은 대체로 품질이 균일하고, 생산량을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원가나, 수급 등을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정부의 오해는 품목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문)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답) 정부는 합당한 조치들을 선행하지 않다가 확대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며 알을 낳는 닭의 수량을 줄이고 있고, 그 결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오르자 부랴부랴 이를 협회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금의 계란 가격 상승은 앞으로 닥쳐올 고가격 시대의 전조현상에 불과하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1)가격을 올리는 불합리한 정책의 재검토, 2)마트 등의 폭리나 횡포 조사, 3)가격 폭등으로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난 미국 사례를 보면서도 유사한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 설명, 4)소비자와 사회전반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그간의 실적과 향후 대책 설명, 5)현재의 가격상승은 정부의 가격상승 정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수 밖에 없는 현상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