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별방역대책기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운영계획

◈ 철새가 도래하는 특방기간 중 사람·차량·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농장 내 AI 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통제 행정명령과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공고 시행

□ 출입통제 조치

○ (행정명령)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철새도래지*에는 출입을 하지 않아야 함(기간 : ’24. 10. 1. ~ ’25. 2. 29.)

* [농식품부 공고 제2024-378호]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공고, 97개소 218지점(’24.9.13.)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 또는 가축 전염성 질환의 발생 둥 긴급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격리·폐쇄 명령 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사람·가축·차량 등의 이동제한 또는 소독 등 명령

□ 사전 홍보 및 이행상황 점검

○ (행정사항) 출입통제 내용 사전 홍보(공문·문자·단체 SNS 등)

- 행정명령 공고 및 명령서 발부(‘24.9.20~9.25, 시·군·구)

-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24.9.20~9.25) 및 행정명령 시행(10.1.~)

○ (이행상황 점검) GPS 관제*(KAHIS), 자체점검반(시·도) 등을 통해 점검, 위반 시 고발·과태료 등 패널티

- 출입이 통제되는 철새도래지 주변 통행로 및 도로에 통제초소 및 안내판과 현수막 등 설치관리 및 출입통제 관리(시·군·구)

- 행정명령 이행여부 및 출입통제 관리상황 점검(2주 1회, 시·도)

* 검역본부는 출입통제 위반 현황을 GPS 관제를 통해 점검(자체 계획 수립)

붙임 1		'24/'25년 동절기 AI 행정명령 공고안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78호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4/’25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기간 : 공고일 ~ ’24.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붙임)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이 공고는 공고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통제구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정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게시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기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국내 고병원성 AI 확진(심각단계) 시부터 적용

참고		'24/'25년 동절기 축산차량 통제 철새도래지

연번	시·도	시·군·구	도래지명	통제지점
-	11개 시·도	61개 시·군·구	97개 도래지	218지점
1	부산	사하,사상	낙동강하구	5
2	대구	동구	안심습지	1
3	경기	용인, 안성	청미천	5
4	경기	용인	경안천	2
5	경기	고양	한강하구(장항습지)	1
6	경기	화성	시화호	1
7	경기	화성	남양호	1
8	경기	화성	화성호	2
9	경기	화성	황구지천	6
10	경기	평택	진위천	4
11	경기	파주	한강하구, 공릉천	4
12	경기	광주	팔당호	1
13	경기	양주	신천	1
14	경기	안성	안성천	6
15	경기	의왕	왕송호수	1
16	경기	포천	포천천	7
17	경기	포천	자일천	3
18	경기	여주	복하천	3
19	경기	여주	양화천	3
20	경기	여주	청미천	2
21	강원	춘천	한계천	1
22	강원	춘천	소양호 하류	1
23	강원	원주	원주천	8
24	강원	강릉	남대천	1
25	강원	원주, 횡성	섬강	2
26	강원	철원	토교저수지	5
27	강원	철원	철원평야	2
28	강원	고성	송지호	1
29	강원	양양	남대천	2
30	충북	청주	미호강	1
31	충북	청주	병천천	1
32	충북	증평	보강천	3
33	충북	진천	백곡지	2
34	충북	충주	충주호	2
35	충북	충주	달천	3
36	충북	충주	원곡천	3
37	충북	제천	장평천	2
38	충북	영동	금강	1
39	충남	천안	병천천	1
40	충남	천안	봉강천	2
41	충남	아산	곡교천	8
42	충남	서천	금강호	3
43	충남	논산	논산천	3
44	충남	부여	금천	1
45	충남	당진	삽교호	1
46	충남	서산, 태안	천수만	2
47	충남	서산	도당천	3
48	충남	서산	해미천	3
49	충남	서산	간월호	2
50	충남	태안	부남호	2
51	충남	서산	잠홍저수지	2
52	충남	당진	석문간척지	1
53	충남	당진	대호	1
54	충남	예산	삽교천(무한천)	5
55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6
56	전북	고창	동림저수지	1
57	전북	정읍/부안	동진강,정읍천	6
58	전북	김제시	만경강	1
59	전북	김제시	원평천	2
60	전북	전주시	만경강	1
61	전북	익산	만경강 중류	1
62	전남	순천	순천만	1
63	전남	나주	우습제	1
64	전남	담양	담양습지	1
65	전남	구례	섬진강(수달서식지)	1
66	전남	강진	강진만(임천저수지)	1
67	전남	강진	만덕간척지(만덕호)	1
68	전남	강진	논정방조제	3
69	전남	강진	사내간척지(사내호)	2
70	전남	해남	금호호	2
71	전남	해남	고천암호	3
72	전남	해남	흥촌천	1
73	전남	영암	영암호	3
74	전남	영암	영암천	2
75	전남	무안	영산강	3
76	전남	함평	대동저수지	3
77	전남	함평	고막원천	2
78	경북	경산	금호강	2
79	경북	경주	형산강	2
80	경북	구미	해평철새도래지	1
81	경남	구미	지산샛강	1
82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	1
83	경남	창원	진천천	1
84	경남	사천	사천만	2
85	경남	김해	화포천	1
86	경남	김해	해반천	1
87	경남	김해	봉곡천	1
88	경남	김해	사촌천	1
89	경남	양산	양산천	2
90	경남	창녕	우포늪, 목포늪	1
91	경남	창녕	봉산저수지	1
92	경남	창녕	장척저수지	1
93	경남	창녕	토평천	1
94	경남	고성	고성천	2
95	제주	제주	하도철새도래지	1
96	제주	제주	용수철새도래지	4
97	제주	서귀포	오조리철새도래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