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농민이 범죄자인가?

정부! 이제 남 탓을 멈추고 진실을 고백하라!

요즘 소비자는 달걀가격이 올랐다고 아우성이고,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탓이라며 연일 농민이 범죄자인 것처럼 성토하고 있으며, 언론도 이를 냉철한 검토 없이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있다.

과연 달걀 가격 상승이 농민 탓일까? 생산자단체가 범죄자일까?

산지에서 농가가 수취하는 달걀 특란 30개들이 1판 가격은 6월 현재 약 5,700원이다. 농민이 한달 후에나 정산받는 달걀 30개 가격이 요즘 서민들도 즐겨 마시는 얼음이 절반은 차지하는 아이스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6천 원보다 싸다.

농민이 달걀을 생산하여 버는 평균 수익률은 4% 가량이다(출처 : 통계청 산란계 마리당 수익성, 2018-2023.). 차량과 인력의 이동도 통제당하며, 365일 휴일이나 명절도 없이 온가족이 매달려 버는 돈이 달걀 30개들이 1판에 228원, 1개당 7.6원 가량된다는 얘기다.

생산자단체가 60년간 농민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담합이라면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인가?

여기에 난각표시제, 이력표시제, 등급제, 선별포장제, 농장감시제(CCTV, 차량GPS) 등 외국에는 없는 무차별적인 규제를 이행하는 비용을 더하면 수익성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 오죽하면 4만 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의 평균 수익이 마이너스 4%(출처 : 통계청, 2018-2023.)를 넘겠는가?

요즘 소비자가 최종 소매점 등에서 구입하는 달걀가격은 보통 특란 1판당 9천원이 넘는다. 여기에 우리나라 판매 달걀의 99% 이상이 “1등급”“무항생제” 품질 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 표시를 붙여 파는 대기업 등의 달걀은 만 2~4천 원에도 판매하고 있다.

판매과정에서 달걀 가격이 2배 이상 오르는 것이다.

더구나 경제상황이 어려운 요즘 소매점이나 대형마트의 할인행사에 달걀이 미끼상품의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

"1+1에 7000원!", 주부들에게는 익숙한 풍경이다.

미끼상품은 해당 품목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손님을 유인하여 다른상품에서 이익을 보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 미끼상품 달걀에서도 마트 등은 손해 보지 않는다. 그 할인분을 납품하는 상인이나 생산자에 떠넘기기 때문이다.

달걀 가격 상승에 소매점 등의 폭리가 있다면, 생산분야에는 정부의 무리한 규제가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금년 9월 1일부터 산란계의 마리당 사육면적을 닭의 생활환경 개선 등 명목으로 0.05㎡에서 0.075㎡로 50% 확대한다.

사육면적이 확대되면 해당면적에서 사육하는 닭의 수량은 최소 33% 줄어든다. 기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축사 면적을 50% 늘려야 한다. 생산비용도 덩달아 10% 이상 증가한다.

농가당 수익은 줄고 비용은 늘어나는 것이다.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8월말까지 달걀을 낳고 있는 닭을 빼내고 병아리를 넣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달걀 공급이 줄고 가격이 상승하는 중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또한 사육면적 확대는, 지금도 마이너스 수익을 올리는 50%에 달하는 영세한 농가의 생존권을 아예 말살하는 것이다.

4번 달걀을 구입하는 80% 이상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취약계층(노인, 차하위계층)의 구매량을 줄여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

저렴한 4번 달걀을 없애고 더 비싼 3번 이상의 달걀을 생산·소비하도록 강요한 주체는 생산자도 소비자도 아닌 정부이다.

정부는 이 탓을 지금 생산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공급이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나면 판매가격이 오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경제원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동물복지를 위한다고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달걀가격은 다른 주에 비해 50%이상 높아졌고, 달걀이 들어간 빵, 과자, 음식 값 등도 줄줄이 상승했다.

일본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규제를 없애고 지원을 확대했다. 그 결과 달걀 생산은 늘어나고 가격은 항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일본, 캐나다, 미국(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 제외) 등 전세계 달걀의 85% 이상은 우리나라 사육면적 보다 좁은 기준(0.042-0.049/마리)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선택할 시점이다.

캘리포니아 방식을 택할지 일본방식을 택할지...

캘리포니아 방식을 택한다면, 비싼 달걀을 사먹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하고, 저렴한 달걀을 원한다면 일본처럼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

규제에 앞장선 유럽과 캘리포니아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가격 폭등이라는 혹독한 댓가를 치루고 있다.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실증적 사례이다.

아울러, 정부가 현시점에서 할일은 공권력을 앞세워 농민을 겁박하여 농민판매가를 낮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마트 등의 폭리나 횡포는 없는지를 조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

가격 폭등이 나타난 미국 사례를 보면서도 유사한 규제를 왜 강행하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4번 달걀을 없애면 달걀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음을 국민에게 이제라도 솔직히 알리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일본 정부와 같은 다양한 지원은 하나도 없으면서 규제만 강화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생계를 연명하고 있는 달걀 생산 농민에 대한 더 이상의 악마화를 중단하고, 소비자와 언론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며, 소비자·생산자·유통인·언론·정부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가격 상승의 원인을 밝히는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권력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은 횡포에 가깝다.

60년간 이어져 온, 일본·독일 등 선진국의 대부분도 하고있는 민간단체가 농민에게 제공하는 정보 탓만 해서는 문제를 올바로 풀 수 없다.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라는 저서 등에서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이런 말을 했다.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해친다.",

“공짜 점심은 없다.”(비용은 느는데 가격은 내릴 수 없다)

공급이 늘어야 가격이 내린다.

생산량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펼치면서 가격을 내리라는 정부의 모순적 정책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대한산란계협회 회장 안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