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가격정보 제공 중단에 따른 영향

◆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도매시장에서 ① 당일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가격이 발견되고, → ② 도매시장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발견된 가격을 즉시 공개하며, → ③ 전국의 농업인이나 유통인 등은 공개된 가격을 참고하여 거래합니다. ④ 정부 등은 이 거래된 가격을 사후적으로 집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란은 다른 농축산물과 달리 매일 생산되고, 이동시 마다 깨지며, 외관상의 변별력 등이 없는 특성 때문에 도매시장 등을 통한 가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외국도 마찬가지이며, 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민간(생산자단체 포함)이 거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일본-JA전농, 미국-Expana, 독일-MEG 등).

◆ 따라서, 계란의 가격정보 제공의 중단은 일반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 발견) 기능을 중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추 생산 농가는 도매시장의 가격이 없다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서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고 매입의 선택성이 있는 유통상인 등의 요구대로 판매할 수 밖에 없어서 적정가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FAO(유엔식량농업기구), EU 등도 정보비대칭 해소와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농가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정보 제공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가격정보 제공 중단의 영향

가격조정 기능 약화와 가격의 상방 오버슈팅

○ 계란 가격고시는 단순한 희망가격의 제시가 아니라, 도매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계란시장에서 생산량·소비량·규격별 수급상황 등의 변화를 종합하여 생산자와 유통인 등 시장참여자에게 동시에 전달하는 공통정보(common information)이자 가격발견의 기준점으로 기능하여 왔습니다.

○ 따라서 가격고시 중단의 경제적 영향은 가격이 단순히 상승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수급변화에 따라 가격을 상·하방으로 적시에 조정하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 공급부족과 정보부족이 중첩될 경우 가격상승이 증폭될 수 있음

○ 2026년 계란가격 상승의 1차적인 원인 중 하나는 HPAI 발생과 살처분 등에 따른 공급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감소만으로 실제 나타난 가격상승의 정도까지 모두 설명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가격고시가 존재할 당시에는 생산자와 유통인이 동일한 가격·수급정보를 공유하였으므로 공급이 어느 정도 부족한지와 이에 따른 가격수준을 판단할 공통의 기준이 존재하였습니다.

○ 반면 공통의 가격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충격이 발생하면 개별 유통인은 전체 공급량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 다른 유통인이 어느 가격에 물량을 확보하는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제시해야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 이에 따라 향후 품절이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우려한 유통인은 평상시보다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예방적 수요(precautionary demand)를 갖게 되고, 경쟁 유통인보다 먼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유인이 발생합니다.

○ 그 결과, 공급감소 → 시장정보 부족 → 불확실성 증가 → 물량확보 경쟁 → 매입가격 상승 → 추가 가격상승 기대 → 다시 물량확보 경쟁이라는 자기강화적 과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개별 유통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시장 전체가 공유하는 정보가 부족하면 서로의 행동이 다시 가격상승 기대를 자극하여, 실제 공급감소가 요구하는 균형가격 수준을 넘어서는 상방 오버슈팅(upward price overshooting)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림. 연도별 산지 계란가격 그래프(특란, 원/30개)

나. 2021년과 2026년의 비교

○ 2020/21년은 가격고시가 이루어지던 시기로 HPAI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규모가 약 1,640만 수였으며, 2025/26년에는 약 1,130만 수가 살처분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21년의 물리적인 공급충격 자체는 2026년보다 더 컸습니다.

○ 그럼에도 2021년 특란가격은 1월 4,726원/30개에서 공급부족으로 상승하여 6월 6,107원에 이르렀으나, 이후 7월 6,082원, 8월 5,715원으로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큰 공급충격에도 불구하고 수급상황 변화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후 다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반면 2026년에는 살처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음에도 특란을 비롯한 여러 규격의 가격이 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7월에는 6,768원까지 상승하는 이례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2026년 가격상승이 가격고시 중단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공급충격이 훨씬 컸던 2021년에는 가격이 상승한 후 다시 조정된 반면, 상대적으로 공급충격이 작은 2026년에는 더 높은 가격까지 상승하였다는 사실은 공급감소 외에 가격발견 기능 약화와 시장 불확실성 증가가 가격상승폭을 증폭시켰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림. 2021년과 2026년 산지가격 비교(특란, 원/30개)

하절기 수급변화에도 규격별 가격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가. 하절기 계란시장의 정상적인 가격조정

○ 계란은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 중량에 따라 왕란·특란·대란·중란 등으로 구분되고 계절에 따라 각 규격의 생산비중도 달라집니다.

○ 특히 하절기에는 고온으로 산란계의 사료섭취량이 감소하면서 계란의 평균 중량이 작아지므로 상대적으로 왕·특란 생산은 감소하고 대·중란 생산은 증가합니다.

○ 여기에 여름철 소비 감소가 겹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공급이 증가하는 대·중란에는 더욱 강한 가격하락 압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고온 → 사료섭취량 감소 → 계란 중량 감소 → 왕·특란 감소 대·중·소란 증가 → 계절적 소비 감소 → 대·중란 가격 하락 → 대·중·소란 소비 증가 → 대·중·소란 재고 감소라는 조정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 그리고 대·중·소란 가격이 내려가면 왕·특란과의 가격차가 확대되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소란으로 소비가 이동하게 됩니다.

○ 이는 상대가격(relative price)에 의한 수요대체 효과(substitution effect)로서 규격별 수급균형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장기능입니다.

나. 2022~2024년과 2026년의 역전현상

○ 2022~2024년 평균 대란가격은 5월 4,875원에서 8월 4,285원으로 약 590원 하락하였고, 중란가격은 4,518원에서 3,897원으로 621원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하절기 대·중란 공급 증가와 소비감소라는 수급상황과 대체로 부합합니다.

○ 따라서 가격고시가 이루어졌던 당시에도 가격은 일방적으로 상승하거나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급상황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 반면 2026년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란은 5월 5,735원에서 8월 약 6,362원으로 627원 상승하였고, 중란은 5,739원에서 6,362원으로 623원 상승하였습니다.

○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2026년 가격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가격하락 압력이 가장 강하게 발생하여야 할 계절과 규격에서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림. 하절기 대란·중란 가격 추세

가격의 하방경직성과 비대칭적 가격조정

○ 가격고시 중단 이후 나타나는 현상은 경제학적으로 비대칭적 가격조정의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공급이 부족해지면 유통인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격은 개별 거래를 통해서도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생산자가 스스로 자신의 판매가격을 먼저 낮출 경제적 유인은 크지 않습니다. 개별 농가는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 규격별 생산비중, 시장재고, 소비량 및 향후 출하량 등을 독자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 유통인 역시 수급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미래의 상황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없고, 먼저 가격을 낮출 경우 공급이 부족해지면 다른 유통인에게 거래농가를 빼앗길 위험이 있으므로 가격인하를 선도하기 어렵습니다.

○ 그 결과, 가격은 공급부족 시에는 신속하게 상승하지만 공급이 완화될 때에는 하락이 지연되는 가격의 하방경직성(downward price rigidity)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2026년 하절기에 공급증가가 예상되는 대·중란 가격마저 과거와 달리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한 현상은 이러한 가격조정 기능 약화 가능성과 부합합니다.

○ 따라서 가격고시 중단 이후의 핵심적인 경제적 문제는 가격이 단순히 상승하였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방조정은 지연되고 상방충격은 증폭되는 비대칭적인 가격조정 구조가 나타날 가능성에 있습니다.

기초 가격정보의 부재가 가격분산과 거래비용을 확대

○ 가격정보의 기능은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 생산자와 유통인이 기본적인 가격정보를 공유하면 거래당사자는 이를 기초로 자신의 품질·규격·지역·수급상황 등을 반영하여 협상할 수 있습니다.

○ 반면 공유할 수 있는 기초정보가 사라지면 각 시장참여자는 다른 농가와 유통인의 거래가격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시장상황을 추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보탐색비용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품질과 규격의 계란임에도 거래상대방이나 지역에 따라 가격차이가 확대되는 가격분산(price dispers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격분산이 확대된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를 넘어, 시장참여자들이 동일한 수급정보에 기초하여 하나의 시장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다수의 농가는 자신의 거래가격과 인근의 제한적인 정보만을 알 수 있는 반면, 여러 농가와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전문 유통인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유정보의 부재는 생산자와 유통인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력이 부족한 개별 농가의 상대적인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결국 가격정보를 제거하는 것이 곧 시장투명성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초정보가 사라진 이후 가격탐색비용이 증가하고 거래가격이 분산되며 정보력이 많은 시장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보격차가 확대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으로 조정되어야 할 수급불균형이 재고와 거래량으로 전가됨

○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하락은 소비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생산확대를 억제함으로써 수급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즉 가격조정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 그러나 공급이 증가하였음에도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다면 수급불균형이 가격에서 해소되지 못합니다.

○ 이 경우 남는 물량은 결국, 체화·재고 증가 → 유통인의 추가 매입 감소 → 거래량 감소라는 수량조정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 즉 현재 나타나는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격으로 조정되어야 할 수급불균형이 재고·체화와 거래량 감소라는 물량의 문제로 전가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격왜곡이 생산구조의 왜곡으로 전파됨

○ 가격은 생산자에게 생산을 확대할지 축소할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신호입니다.

○ 계란은 매일 생산되는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단기간에 생산을 중단하기 어렵고, 공급조절은 주로 노계 도태와 신규 병아리 입식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그런데 2026년 1~7월 산란계 도계량은 약 1,732만 수로 2024년 약 2,392만 수보다 27.6% 감소한 반면, 병아리 분양실적은 약 3,611만 마리로 2024년 약 3,284만 마리보다 약 10.0% 증가하였습니다.

표. 노계 도계실적과 병아리 분양 실적

○ 즉 노계는 빠져나가지 않는데 신계는 계속 들어오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병아리를 구하지 못하였거나, 계란 생산이 적은 농장에서는 대형 농장이 도태하려는 노계를 구입한 후 환우(털갈이 : 일정기간 절식하여 털갈이를 시키면 계란의 품질도 좋아지고 생산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음)하여 사육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높은 가격이 지속되면 아직 생산 가능한 노계를 조기에 도태할 이유가 줄어들고 신규입식을 확대하는 것이 개별 농가에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 그러나 현재의 높은 가격 중 일부가 실제 장기적인 공급부족이 아니라 가격조정 지연이나 불확실성에 의해 증폭된 것이라면 농가는 이를 장기적인 수익성 신호로 받아들여 생산을 과도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즉, 왜곡된 고가격 신호 → 기대수익 증가 → 노계 도태 지연 + 신규입식 증가 → 생산능력 확대 → 향후 공급과잉이라는 과정입니다.

○ 이는 개별 경제주체에게는 합리적인 행동이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조정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격별 상대가격 왜곡으로 소비대체 기능이 약화됨

○ 대·중란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왕·특란과 가격차가 확대되어야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란으로 이동합니다.

○ 정상적인 과정은, 대·중란 공급 증가 → 가격하락 → 왕·특란과 가격차 확대 → 대·중란 소비 증가 → 재고 감소입니다.

○ 그러나 대·중란 공급이 늘었는데도 가격이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소비자가 굳이 대·중란으로 이동할 경제적 유인이 감소합니다.

○ 따라서 가격왜곡은 단순히 가격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규격 간 상대가격을 통한 소비대체라는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까지 약화시킵니다.

할인·판촉 감소와 시장거래 위축

○ 과거에는 공급이 많은 대·중란의 산지가격이 내려가면 유통업체가 이를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할인행사와 판촉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 즉, 매입가격 하락 → 할인판매 → 소비자가격 하락 → 추가수요 창출 → 재고 감소라는 자율적인 물량소진 과정이 가능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중란 가격 자체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유통인의 할인·판촉 여력이 줄어듭니다.

○ 이에 따라 현재, 높은 매입가격 → 할인행사 감소 → 소비 위축 → 대·중란 체화 → 재고 증가 → 추가 매입 감소라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가격왜곡은 단순히 소비자가 비싼 계란을 구매하는 문제를 넘어 거래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시장위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후생 감소

○ 대·중란 공급이 증가하였다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가격하락이라는 형태로 그 편익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공급증가에도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공급확대에 따라 누려야 할 가격하락의 혜택을 얻지 못합니다.

○ 이는 경제학적으로 소비자후생의 감소로 볼 수 있습니다.

○ 더구나 규격 간 가격차까지 축소되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규격을 선택하여 지출을 줄일 기회까지 감소합니다.

○ 따라서 가격조정 기능의 약화는 생산자와 유통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증가의 경제적 편익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경로까지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HPAI 살처분 농가에 대한 2차 피해

○ HPAI 살처분 농가는 일정 기간 생산을 중단하여야 하고 그 기간 기존 거래 유통인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다른 농가로 공급처를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후 피해농가가 재입식하여 생산을 재개하더라도 유통인은 이미 새로운 농가와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다시 해당 농가의 물량을 구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 특히 재입식한 신계군은 산란 초기 상대적으로 작은 계란(대·중·소란)의 생산비중이 높아 대·중란의 판매처 확보가 중요합니다.

○ 그런데 대·중란이 체화되고 가격이 높아 할인·판촉마저 위축된 상황에서는 유통인이 추가적인 물량을 매입할 유인이 감소합니다.

○ 그 결과 HPAI 피해농가는, 1차적으로 살처분과 생산중단의 피해를 입은 후, 2차적으로 재입식 후 생산을 정상화하고도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이는 방역정책에 협조하여 살처분하고 재입식한 농가가 시장복귀 과정에서 다시 경제적 피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왜곡된 가격신호가 정부의 공급부족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

○ 가격은 생산자와 유통인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역시 시장가격을 중요한 수급판단 자료로 활용합니다.

○ 따라서 실제 생산기반이 충분하거나 향후 공급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시장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정부가 이를 실제적인 공급부족의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26년 상반기 총 사육마릿수는 평균 약 7,837만 수로 2024년보다 약 1.6% 많고, 1일 식용란 생산량도 약 4,845만 개로 약 1.2% 많습니다.

○ 또한 산란율이 높은 26~50주령 산란 최성기 계군도 2026년 1~7월 평균 약 2,563만 수로 2024년보다 약 6% 증가하였습니다.

○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생산지표만으로는 현재의 높은 가격을 단순한 절대적 생산기반 부족만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 물론, 총 사육수량이나 식용란 생산량은 사육중에 폐사하는 수량, 질병 등에 따라 감소하는 산란율(생산성) 등도 생산량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의 한계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 가격발견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높은 가격을 실제 공급부족의 신호로 판단하여 정부가 수입을 확대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는 높은 가격에 반응하여 노계 도태가 지연되는 동시에 신규 병아리 입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정한 시차가 지나면, 기존 노계의 생산 + 산란 최성기 계군 + 신규 입식계군의 생산 참여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 시점에 가격안정을 위해 도입한 수입계란까지 시장에 공급되면, 국내 생산증가 + 수입물량 증가가 중첩되어 공급과잉을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즉 가격발견 기능의 약화는 민간의 생산결정만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수급판단과 재정지출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여 시장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향후 예상되는 수급 위험

□ 현재의 높은 가격이 미래 공급과잉을 만드는 역설

○ 현재 생산구조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앞으로 생산에 참여할 계군이 많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는 산란 최성기 계군이 2024년보다 약 6% 많고 신규 병아리 입식은 약 10% 증가한 반면 노계 도태는 27.6% 감소하였습니다.

○ 따라서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노계 잔존 + 산란 최성기 계군 증가 + 신규 입식계군의 산란 참여가 중첩되어 향후 공급과잉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는 현재의 높은 가격이 생산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미래의 가격급락 원인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 가격조정이 늦어질수록 향후 가격급락 가능성이 커짐

○ 가격이 수급상황에 따라 조금씩 내려가면서 공급을 조절하면 시장은 비교적 작은 비용으로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반면 높은 가격이 상당 기간 유지되어 생산이 확대되고 재고가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시장의 흡수능력을 초과하면, 체화·재고 증가 → 유통인의 매입 축소 → 가격 급락 → 노계 대량도태 → 신규 입식 급감이라는 급격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경제학적으로 이는 가격신호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조정의 지연과 이후의 과잉조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즉 조기에 작은 폭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수급을 맞출 기회를 잃으면 나중에 훨씬 큰 폭의 가격조정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 다시 공급부족과 가격급등으로 전환되는 거미집 흐름 발생

○ 계란 생산에는 생물학적인 시차가 존재합니다. 가격이 급락하여 다수 농가가 동시에 노계를 도태하고 신규 병아리 입식을 줄이면 그 효과는 수개월 후 산란계 감소로 나타납니다.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가격하락 지연 → 공급과잉 누적 → 가격 급락 → 대량도태·입식감소 → 일정 시차 후 공급부족 → 가격 급등 → 다시 입식확대라는 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는 생산결정과 실제 공급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는 농축산물시장에서 설명되는 거미집 모형(cobweb model)과 유사합니다.

○ 가격정보와 가격조정 기능이 충분하지 않을수록 생산자의 의사결정이 현재의 높은 가격 또는 낮은 가격에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가격과 생산량의 진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부 정책까지 거미집 변동을 증폭시킬 가능성

○ 여기에 정부의 수급정책까지 시차를 두고 작용하면 변동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컨대, 가격 상방 오버슈팅 → 정부의 공급부족 판단 → 수입 확대 → 국내 신규입식 증가분 생산 참여 → 국내생산과 수입물량 중첩 → 공급과잉 → 가격 급락 → 노계 대량도태·입식감소 → 일정기간 후 공급부족 → 가격 재상승이라는 순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확한 가격발견은 민간 거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적정한 시점과 규모로 수급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기초적인 시장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가격이 대체할 수 없나?

□ 일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가격이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그러나, 축평원의 조사가격은 계란의 특성과 도매시장 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및 현실적인 여건(생산 농가의 정보 제공의 폐쇄성 때문에 수급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 매일매일의 질병이나 산란율 등 생산동향은 산업 비종사자가 신속히 파악하기 어려움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 축평원의 가격통계는 가격발견 기능 전체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축평원 가격은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조사·집계하여 발표하는 사후적인 거래가격 통계입니다.

○ 반면 가격발견은 오늘의 생산량·재고·수요 등 변화된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거래가격의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 일반적인 시장은 ① 가격발견 → ② 정보전파 → ③ 개별 거래·협상 → ④ 거래결과의 사후통계라는 과정으로 작동합니다.

○ 축평원이 발표하는 산지가격은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조사·집계한 ④번의 기능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의 수급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①번 가격발견 기능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따라서 매일 변화하는 수급정보가 반영(도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된 정보가 없고, 축평원 통계만 있다면 이미 거래된 가격이 무한하게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수급정보가 결합되어야 가격 변동이 발생합니다.

4. 가격정보 제공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나?

□ 가격정보는 생산자만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필요한 시장정보입니다.

○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적절하게 하락하여 할인·판촉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상승이 소비조절과 생산확대의 신호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시장의 조정기능입니다.

○ 실제 과거에는 여름철 작은 알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고 할인·판촉을 통해 소비가 증가하면서 재고가 감소하는 수급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2026년에는 가격조정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으면서 할인·판촉이 줄고 작은 알의 체화가 나타났습니다.

○ 또한 산지가격과 수급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소비자도 산지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고 유통단계의 가격과 마진도 시장에서 비교·견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가격정보 제공의 목적은 계란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급상황이 가격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생산자·유통인·소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표. 연도별 협회의 가격정보 제공(인상, 인하) 횟수

(단위 : 회, 원, 특란 기준)

연도	인상	인하	합계
2023년	8	7	15
	연초(1.1.)가격 168원, 연말(12.31.)가격 168원
2024년	6	8	14
	연초(1.1.)가격 168원, 연말(12.31.)가격 159원
2025년	5	7	12
	연초(1.1.)가격 159원, 연말(12.31.)가격 16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