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 상반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결과 보고

2023. 5. 12.

	농림축산검역본부

Ⅰ		협의회 개요

일  시 : 2023. 5. 3(수) 14:00∼16:00

장  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

참석자 : 중앙예찰협의회 위원 등 134명

❍ 농식품부(2), 축산과학원(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1), 검역본부(54), 시‧도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63), 관련단체․협회(12)

* 참석자 명단 : 붙임 3 참조

세부 일정

❍ 금번 협의회는 과제 발표를 생략하고 방역대책추진 관련 현안사항 협의 및 지자체 등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 위주로 진행

일 시		내 용	비 고
13:30~14:00	30´	등 록
14:00~14:05	05´	개회 및 국민의례	방역감시과장
14:05~14:10	05´	위원장님 인사말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4:10~15:50	100´	〔현안사항 협의〕 ∘ ASF, AI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 관련 현안 사항 협의 ∘ 지자체 등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 등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주재
15:50~16:00	10´	총평 및 당부사항 전달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16:00~		폐 회

Ⅱ		주요 논의사항

지자체 건의사항 토의

<인천>

❍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중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충원 예산 국비지원

⇒ (농식품부) 현장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중방역수의사를 재배치 한 것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보조요원 증원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 타 지자체와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검토 필요

* 현재 `24년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예산에 방역보조요원 지원액 인상 및 인력 증원 내용을 반영하였음

<경기도>

❍ 제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위반 시 벌칙 조항(제1종 준용) 추가

⇒ (농식품부) 제3종 가축전염병은 제1종 및 제2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질병으로 농가와 지자체 차원의 방역 관리 필요, 제1종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조치로 보임

<충청남도>

❍ 메추리 방역관리방안 강화(입식사전신고, 도태 시 검사)

⇒ (농식품부) 메추리 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되어 시행(`23.10.18)전 점검을 통해 개선사항 개선

*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 : (현행, 2종) 닭·오리 사육업 → (개정, 8종) 닭·오리    + 칠면조·거위·메추리·꿩·기러기·타조

❍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기준을 사슴 결핵병 보상금 지급규정과 동일하게 조정(재발생 시 순차적 감액)

* 사슴만성소모성 질병 재발농가 보상금 감액 및 재입식 금지(경상남도)

⇒ (농식품부) 사슴 결핵 및 만성소모성질환 등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농장 관리방안(정기검진, 이동시 검사‧신고, 재발농가 페널티 등), 합리적 가격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지자체‧사슴협회 및 농가‧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이력제 관련해서는 산업이 크지 않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충청남도처럼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되 방역 측면에서도 필요성을 지속 검토하겠음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여비 국비 지원

⇒ (검역본부) 역학조사관 교육생의 여비 부담을 줄이고자 숙박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전라북도>

❍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컨설팅 사업단의 현지조사 결과 입력과 관계없이 농장정보 입력 가능하도록 KAHIS 시스템 개선

⇒ (검역본부) 농식품부 컨설팅 사업단 관련 부서(AI방역과)와 협의 후 KAHIS 시스템 개선 추진하겠음

❍ 이동승인서 발급기관을 시장·군수로 변경

⇒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시이동중지 명령권자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승인하는 사항을 시장·군수로 변경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음

<전라남도>

❍ AI 시료채취 비용 상향 조정 요청

⇒ (농식품부) 민간수의사 동원을 통한 시료채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등 현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지자체 의견 수렴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음

<경상남도>

❍ 공수의사 젖소 결핵병 검진사업 국비 지원 건의

⇒ (농식품부) 젖소 결핵병 검진사업 추진 시 인력 여건 등을 감안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 지방비 확보 등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

❍ 젖소 결핵(PPD) 검진을 전혈(감마인터페론) 검사로 대체 건의

⇒ (검역본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상에는 결핵병 검사방법으로 튜버큘린 피내주사(피내접종) 또는 감마인터페론법을 제시하고 있어 젖소 정기검진 시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사할 수 있음

❍ AI 살처분 참여자·장비에 대한 환경검사 및 사후관리 개선

⇒ (농식품부) 방역지원본부가 환경검사 시료 채취를 병행하는 경우 본연의 업무(현장 출입통제, 소독 등 조동 방역조치)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지자체(시험소)에서 기존대로 실시

-  살처분 현장 참여자는 7일간 축산농장 및 시설출입금지 서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하겠음

❍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개정으로 공수의 위촉권한 확대

⇒ (농식품부) 공수의는 법률상 시·군 수행 업무인 동물의 진료 및 전염병 예찰·예방 등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위촉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옴

- 수의사법 담당 부서의 검토 및 신중한 접근 필요

<경상북도>

❍ 백세미용 알에 대한 별도 방역관리지침 필요

⇒ (농식품부) 백세미 알 농장이 방역에 취약함은 인지하고 있으며, 현황 파악 등을 통해 방역 점검 등 강화하겠음

❍ 반려조(앵무새) 질병에 대한 표준 진단법 추가 요청

⇒ (검역본부) 기 구축된 진단법을 “동물질병표준진단요령”에 등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관련 단체 및 협회 의견

<대한수의사회>

❍ 수의사회에서는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에 수의인력관리 전담부서 필요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종 가축전염병에 반려동물 유래 인수공통전염병(원충이 두창 등) 추가 검토 필요

<토종닭 협회>

❍ 이동승인서에 대한 전산화 개선 및 특별방역기간 연장 시 사전 공지 요청

- 통계청 자료 조류독감 용어 변경, 토종닭 관측정보 추가 요청

<산란계 협회>

❍ 퇴비장 그물망 설치, 자연경계 울타리 불인정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개인 승용차에 대한 GPS부착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

❍ AI 발생 시 징벌적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요청

당부 말씀

<동물질병관리부장(부위원장)>

❍ HPAI, ASF 발생 대응으로 현장방역담당 관계관들의 노고에 감사

❍ 현재 검역본부에서는 HPAI 발생농가 재입식 점검을 실시 중으로, 지자체에서도 협조 부탁

❍ ASF는 발생 예측이 어려우니 지자체의 철저한 방역조치 등 대비 필요

총평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위원장)>

❍ 지난 시즌 HPAI 대응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며 노고에 감사하며, FMD 백신청정지위 획득을 위한 절차 추진 중으로 농가에서 백신 접종이 잘 되도록 지도·점검 당부

❍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 향후 양축 농가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겠음

III		소요 예산

협의회 책자 및 기념품 제작 등 : 7,381천원

IV		향후 추진계획

‘23년 상반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결과 알림(관계기관)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 회의자료 검역본부 홈페이지 공개

* www.qia.go.kr, 동물방역 → 가축방역 → 방역정보

붙임 1. 시‧도 건의사항 검토 결과 1부

2. 관련 사진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끝.

붙임 1

시·도 건의사항 검토 결과

❍ 검토결과 : 수용 1건, 일부수용 3건, 불수용 2건, 검토중 8건

- 인천(1), 경기(1), 충남(2), 전북(2), 전남(2), 경남(6)

	건의내용	건의 기관	소관부서
1	￭ 공중방역수의사 배치 중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충원 예산 지원	인천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박경일서기관)	수용
2	￭ 제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위반 시 벌칙조항 추가	경기도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박경일서기관)	불수용
3	￭ 메추리 방역관리방안 강화(입식사전신고 추가, 도태 시 검사의무)	충남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석재사무관)	검토중
4	￭ 사슴만성소모성 발생 농가 살처분 보상기준(100%→최초 60%, 재발생 시 감액) 조정 건의	충남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동우 사무관)	검토중
5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여비 국비 지원 건의	전북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 (송시욱사무관)	일부수용
6	￭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KAHIS 입력 방법 변경	전북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빅데이터팀 (유충식 사무관)	일부수용
7	￭ 이동승인서 발급기관을 시장·군수로 변경	전남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박경일서기관)	불수용
8	￭ AI 시료채취비용 상향 조정	전남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김정원사무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김준걸서기관)	검토중
9	￭ 공수의사 젖소 결핵병 검진 사업 국비 지원 건의	경남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이주원사무관)	검토중
10	￭ 젖소 결핵 검진을 전혈(감마인터페론) 검사로 대체	경남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최정수연구관)	일부수용
11	￭ 사슴 개체번호 부여를 통한 방역 강화 건의	경남	농식품부 축산유통팀 (도재규사무관)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동우사무관)	검토중
12	￭ AI 살처분 참여자·장비에 대한 환경검사 및 사후관리 개선	경남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조현준사무관)	검토중
13	￭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개정 건의 - 위촉권한 확대 및 시도 민간 가축방역전담관 및 도축검사관을 위촉대상 포함	경남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김준걸서기관)	검토중
14	￭ 사슴만성소모성 질병 재발농가 보상금 감액 및 재입식 금지 건의	경남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동우사무관)	검토중

지자체 가축방역기관 건의사항

1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중단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충원 예산지원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성명	정철	연락처 (H.P)	032-440-5642 (010-9411-7270)

배경 및 필요성

❍ 공중방역수의사 우선순위 배정에 따른 배치중단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당초 4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었으나 연차별로 배정인원이 줄면서 올해부터는 배정자체가 중단되어 방역인력에 심각한 공백이 예상되어 기간제근자 추가 충원예산 지원필요

제도 및 운영 현황

❍ 인천광역시 동물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현황

- 인천 방역보조원 배치 : 4명(국비 21,728천원)

문제점 진단

❍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중단 및 수의인력 공백에 따른 가축방역 대응 곤란

- 현재 도 시험소 뿐만 아니고 광역시 연구원(시험소)도 수의인력이 지속적으로 이탈하고 있으며 충원도 몇 년 동안 안되고 있는 상황

❍ 문제점

- 가축방역 현지출장 및 실험보조 관련 등 전반적인 업무공백 발생

개선방안

❍ 인천광역시 동물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지원예산 추가지원

- 방역보조원 예산(1명) 추가지원 요청

※ 공중방역수의사 배치중단 국비예산 활용

기대효과

❍ 방역인력 부족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공백 최소화

《검토 결과》

□ 소관부서 : 농식품부 방역정책과(박경일 서기관)

□ 검토내용 : 수용

○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 수의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도 해결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음

○ 다만 동물위생시험소 방역보조요원 증원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 타 지자체와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검토가 필요함

- 현재 가축방역대응지원 사업 ‘24년 예산(안)에 시험소 방역보조요원 국비 지원액 인상 및 인원 증원 내용을 반영하였음

2	제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위반 시 벌칙 조항 추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성명	최순근	연락처 (H.P)	031-8008-6241 (010-4766-0630)

배경 및 필요성

❍ 제3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감염가축 및 오염우려물질이 가축사육시설 밖으로 이동,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없어 방역조치에 실효성이 없음

운영 현황

❍ 운영 현황

- 제2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벌칙규정은 1종을 준용하고 있으나, 제3종은 없음

- 가축 및 오염물질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제3종에 대한 벌칙 적용은 모호함

❍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제28조의2(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문제점 진단

❍ 제3종 가축전염병 감염가축 및 오염우려물질 이동제한 위반시 적용 벌칙 부재

(벌칙 제57조제4호)

❍ 제3종 가축전염병 오염우려물질 이동시 적용벌칙 불명확(제58조 제3호)

개선방안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의2 조항 추가)

❍ 벌칙 조항에 제3종 가축전염병도 제1종을 준용토록 조항 추가 조치

기대효과

❍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적용 법률의 명확화로 방역 실효성 확보

《검토 결과》

□ 소관부서 : 농식품부 방역정책과(박경일서기관)

□ 검토내용 : 불수용

○ 현행 규정상 이동제한 명령 위반시 벌칙 적용은 전파력이 강하고 한 번 발생하면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큰 제1종과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해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제3종 가축전염병은 상대적으로 전파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질병으로 농가와 지자체(시·군·구) 차원의 방역 관리가 필요한 사항임

○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의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가 방역관리 범주내에서 해당 농가를 지속 예찰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제1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조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고 제1종 가축전염병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여 농가를 형사처벌하기에는  과도한 조치로 보여짐

○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각 농가와 각 지자체(시·군·구)가 농가별 방역수준을 높이고 예방접종, 소독 등을 통해 방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농가와 각 지자체의 방역관리에 한계점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도 해당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 부과를 신중 검토할 필요성은 있음

3	메추리 방역관리방안 강화(입식사전신고 추가, 도태 시 검사 의무)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성명	신용욱	연락처 (H.P)	041-685-2550 (010-3667-2104)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3년동안 메추리농장에서 매년 고병원성 AI가 발생되고 있으나 닭·오리 축종과 달리 법적준수사항이 적어 방역사각지대 발생

- 메추리는 가축입식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며 도축출하가 아닌 대부분 자가도태(퇴비화)함에 따라 특방기간 출하전 검사가 별도 없음

* 메추리 고병원성 AI 발생현황 : ‘20/’21년 3건, ‘21/’22년 2건, ‘22/’23년 2건

제도 및 운영 현황

❍ (현재)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대상 축종 : 닭 또는 오리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법 제15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 닭, 오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해당 가축을 농장에 입식하기 전에 … 중략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8조의2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 중략 …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 특별방역대책기간 닭·오리농가의 경우 정기·일제검사 외 출하전검사가 이루어지나 메추리는 출하전 검사없이 자가도태(퇴비화)함

문제점 진단

❍ 입식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님에 따라 입식예정일, 사육규모, 가축 이동 등 방역상 필요한 사전정보 부재로 유사시 신속한 대처 불가

❍ 검사없이 자가도태함에 따라 AI 바이러스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폐사체(퇴비산물) 타지역으로 이동(AI 바이러스 존재시 전파 가능)

개선방안

❍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대상 축종 추가(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특방기간 메추리 자가도태시 출하전검사와 동일하게 검사 의무화

《검토 결과》

□ 소관부서 :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김석재사무관)

□ 검토내용 : 검토 중 (협의 추진)

○ 자연 폐사가 많은 메추리 특성* 상 입식 신고 대상에 메추리를 추가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

- 다만, 이해당사자(메추리 농가), 관련 협회 및 지자체(시·군)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이후 추진 필요

* 16주령이 되면 약 5% 폐사, 이후 4주마다 5%씩 폐사율 증가, 45주령 도태시에는 전체 계군의 40% 이상 폐사 가능(출처: 고병원성 AI 역학조사의 이해와 방법)

○ 참고로 감염 개체 조기 확인을 위해 특방기간(발생 시) 동안 메추리에 대한 정밀검사 주기 단축* 및 검사물량(시료 수)를 확대 운영** 중이며, 행정명령에 따라 분뇨 반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 주기 : (평시) 분기 1회 → (특방) 월 1회 → (발생) 2주 1회

** 시료 : (폐사체) 동별 5수 → 동별 8~10수, (생축) 동별 20점 → 동별 30~40점

○ 메추리 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도록「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23.4.18.)하여 시행 예정*

*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 : (현행, 2종) 닭·오리 사육업 → (개정, 8종) 닭·오리 + 칠면조·거위·메추리·꿩·기러기·타조

4	사슴만성소모성(CWD) 발생농가 살처분 보상기준 조정 건의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성명	박옥배	연락처 (H.P)	041-635-7020 (010-8809-4619)

배경 및 필요성

❍ CWD 발생의 원인으로 농가단위 차단방역 미흡 문제점 지속 제기

* 충남 CWD 발생현황(10건) : ’16년 1호, ’18) 3호, ‘19) 1호, ‘20) 1호, ’21) 1호, ’22) 2호

❍ 발생농가 책임강화 및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살처분보상기준 조정 필요

제도 및 운영 현황(보상금 지급 기준)

❍ 사슴은 이력관리 대상이 아니며, 사육농가 자체적으로 방역‧개체이동 등 관리

❍ 보상금 규정 : 가축전염병시행령(별표2)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기준」

구 제 역	가축평가액의 80%
사슴 결핵병	가축평가액의 60% / 검진시 마취사의 경우 80%
C W D	가축평가액의 전액(100%) *발생농가 및 역학(분양)농가
※ 구제역, 사슴 결핵병은 동일시설에서 최근 5년이내 재발생시 추가 감액(2회 20%, 3회 50%, 4회 80%)

문제점 진단

❍ 무분별한 농장간 이동으로 질병전파 및 재발위험 상존

- 기 발생농장 재입식축에서 재발사례 확인 (`18년 경남 진주, `19년 충남 금산)

❍ 거래대장 없을 시 이동‧판매 등 확인 불가(축주의 품고에 의존), 폐록 수집 등 의심

- `19년 발생농가(1호), `22년 발생농가(1호) 실제 사육두수 대비 개체현황대장 불일치

❍ 다수의 CWD 발생농가에서 방역수칙 미준수 확인

- ’18년 충남 CWD 발생농가(3호) 역학조사 결과 출입기록부 미작성(3호), 주1회 소독 미실시(2호)

❍ 살처분보상금 전액(100%) 지급으로 농가 자율방역의식 미흡

개선방안

❍ 사슴 결핵병 보상금 지급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 “농가책임 강화”

- (최초발생) 가축평가액의 100% 지급⤏ 60% 지급

- (재발생) 최근 5년이내 재발생시 감액(2회 20%/3회 50%/4회 80%)

기대효과

❍ 보상금 감액을 통한 농가의 자율방역의식 고취로 발생 억제

《검토 결과》

□ 소관부서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김동우사무관)

□ 검토내용 : 검토중

○ 사슴 결핵 및 만성소모성질환 등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육농장 관리방안(정기검진, 이동시 검사‧신고, 재발농가 페널티 등), 합리적 가격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지자체‧사슴협회 및 농가‧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22.12.14 사슴협회 면담(서울) 시 결핵 등 사슴 질병 검사 및 관리방안, 사슴 살처분 보상금 개편방안(객관적 평가기준, 보상금 조정 등) 논의

5	가축전염병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여비 국비 지원 건의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성명	박미연	연락처	063-290-5306

배경 및 필요성

❍ 시‧도지사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지정,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야 함

❍ 역학조사관은 1회의 기본교육(120시간 이상)과 6회의 실무교육(144시간 이상) 이수 후 2년 간격으로 보수교육 연2회(16시간 이상) 이수 필요

-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5항

현  황

❍ 우리 시험소에는 총 15명(본‧지소 포함)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이 있으나, 현재 검역본부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이수자 없음

❍ 역학조사관 기본교육(13일), 실무교육(9일), 보수교육(2일) 이수 위한 숙식 및 여비의 소속기관별 부담으로 시험소(특히, 지소)에서는 타직원들의 교육여비 부족에 따라 교육 신청 기피 현상

문제점

❍ 지자체 시험소(본‧지소) 예산 문제로 역학조사관 교육 신청이 어려움

⇨ 지자체 역학조사관에 대한 정기적인 역학조사 교육‧훈련 미흡

건의사항

❍ 가축전염병 역학조사관 교육‧훈련 여비(숙식 포함)의 국비 지원

《검토 결과》

□ 소관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송시욱 사무관)

□ 검토내용 : 일부 수용

○ 역학조사관 교육생의 기관내 여비 부담을 줄이고자 금년에는 숙박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여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6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KAHIS 입력 방법 변경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성명	강미선	연락처	063-290-5382

배경 및 필요성

❍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관련하여 질병검사 완료 후 18일  이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

* 컨설팅 사업단 : 가금농가 현지조사서 작성 후 매년 5월말, 9월말까지 KAHIS에 입력

* 동물위생시험소 : 질병검사 완료 후 18일 이내 KAHIS에 검사결과 입력

현  황

❍ KAHIS 검사결과 입력 과정

사업단 선택	→	농장검색	→	시료정보등록	→	질병검사 결과 입력

❍ KAHIS 검사결과 입력 방법

- 혈청검사(ELISA) 입력 : 품종에 따른 검사항목 개별 선택 후 결과값 직접 입력

문제점

❍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컨설팅 사업단 검색 불가

* (도) 컨설팅사업단 승인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컨설팅 사업단 승인

❍ 컨설팅사업단의 현지조사 결과가 없으면 농장등록 불가

* 컨설팅 사업단의 현지조사 입력(5월, 9월)시기와 맞지않음

건의사항

❍ 행정절차 및 컨설팅 사업단의 현지조사 결과 입력과 관계없이, 농장검색 등 농장정보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KAHIS에 검사결과 입력시 엑셀 업로드 방식으로 입력방식 개선

《검토 결과》

□ 소관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빅데이터팀(유충식 사무관)

□ 검토내용 : 수용

○ 농식품부 컨설팅 사업단 관련 부서(AI방역과)의 사전검토 결과 컨설팅 사업단 현지조사 결과 입력과 관계없이 농장정보를 입력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 후 KAHIS 시스템 개선 추진하겠음

○ 다만, 엑셀 서식으로 업로드 시 사용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과 오류 및 중복 입력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추가 검토 필요함

7	이동승인서 발급기관 변경(시장·군수로 변경)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성명	김희정	연락처 (H.P)	061-286-6130 (010-5608-1808)

배경 및 필요성

❍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ㆍ시설 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시행하나 실효성 낮음

-  발생 시·군 예외 조항(긴급 도축 등) 여부 확인이 어려워 발급 급급

운영 현황

❍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이동중지명령’ 시행

-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모바일 또는 인터넷으로 이동승인서 발급

❍ 관련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문제점 진단

❍ 일시이동중지 명령의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 낮음

- 예외조항 : 사료공급, 초생추 이동, 도축장 출하(긴급 도축) 등

❍ 폭증하는 이동승인 신청으로 불가피한 긴급 도축인지 여부 판단 불가

- 현재 시스템은 예외조항 여부 확인보다는 신속한 발급에 중점

개선방안

❍ 이동승인서 발급대상을 아주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

❍ 농장현황 등 예외조항 확인이 용이한 시장·군수로 변경

기대효과

❍ 정확한 이동승인서 발급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검토 결과》

□ 소관부서 : 농식품부 방역정책과(박경일서기관)

□ 검토내용 : 불수용

○ 현행 일시이동중지는 사료의 공급이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외조항이 많다고 보긴 어려움

○ 또한, 일시이동중지 명령권자는 가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장관 또는 시·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동을 승인하는 사항을 명령권자가 아닌 시장·군수로 변경 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이동신청을 승인함에 앞서 차량의 이동기간이나 방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승인하고 있으며, 타시도 이동시 시도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시군 단위에서는 이동승인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8	AI 시료채취 비용 상향 조정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성명	강은영	연락처 (H.P)	061-286-6160 (010-4013-6501)

제도 및 운영 현황

❍ (운영 현황) 수의직 공무원 결원 등 AI 시료채취 인력난 해결을 위해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를 시료채취 요원으로 지정하여 활용

- 지정 현황(전남, ’23. 2.기준) : 56명(시험소 14, 시ㆍ군 42)

문제점 진단

❍ 업무절차

- (시ㆍ군, 시험소) 시료채취대상 농가 선정하여 민간수의사에 전달 →   (민간수의사) 대상농가 방문하여 시료채취 → 시험소에 시료 인계  → (시ㆍ군, 시험소) 시료채취비용 지급

❍ 문제점

- 시료채취 비용이 소 채혈비용보다 낮아 AI 시료채취 참여 저조

ㆍ (소 채혈비*) 500천원~750천원/1일    (AI시료채취) : 223천원/1일

* 50두 사육하는 농가의 일제검사(브루셀라, 결핵) 시 채혈비용 기준

개선방안

❍ AI 시료채취비용 개선

현 행		개 선
ㅇ 223천원/1일(1일 8시간 근로기준) - 일액 203천원, 여비 20천원	⇒	ㅇ 350천원/1일(1일 8시간 근로기준) * 수의사에 대한 비용지급기준(수의사법시행규칙 별표1의2) 상향 조정

기대효과

❍ 민간수의사 참여 확대로 시험소의 수의직 결원 증가와 장거리 출장 해소(시험소 본ㆍ지소당 6 ~7개 시ㆍ군 관할)

《검토 결과》

□ 소관부서 :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김정원사무관)

※ 관련부서 : 수의사법(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검토내용 : 추가 검토

○ 민간수의사 동원을 통한 시료채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등 현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

※ (관련부서 의견) 수의사에 대한 비용지급기준(수의사법 시행규칙)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동원 수의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난이도, 타 전문직 종사 인력에 대한 비용지급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9	공수의사 젖소 결핵병 검진 사업 국비 지원 건의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성명	한권식	연락처 (H.P)	055-254-3022 (010-5438-4638)

배경 및 필요성

❍ 젖소 결핵병 검진 관련 농가 민원 해소

❍ 검진 시 부상 위험 및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심화

제도 및 운영현황

❍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1세이상 젖소 전두수 검진(PPD)

❍ 가축방역관이 젖소 농가 방문 후 검진 및 판정 실시(2회 방문)

문제점 진단

❍ 검진 일정 및 시간 관련 젖소 사육농가의 끊임없는 민원 발생

❍ 조기 출장 및 검진 시 부상 등 사고위험 상존

❍ 젖소 결핵병 검진은 기피업무로 업무 담당 공무원 퇴직사유

❍ 일부 시·도에서 자체사업으로 공수의사 젖소 결핵병 검진사업 추진 중이나 사업 확대 어려움(경남 道 : 올해부터 사천시에서 사업 추진 중)

개선방안

❍ 공수의사 젖소 결핵병 검진 사업 국비 지원 건의

- 국비 지원 시 신규사업 추진 및 확대에 예산 확보가 용이

- 사업추진을 원하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예산 지원

기대효과

❍ 검진 일정 및 시간을 농가 수요에 맞춤으로서 민원해결 및 검진 가축의 스트레스 감소

❍ 사고 발생 예방 및 수의직 공무원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 완화

《검토 결과》

□ 소관부서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이주원사무관)

□ 검토내용 : 중장기검토

○ 국내 소 결핵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사법(PPD, 감마인터페론 등)을 이용하여 국가 검진사업 추진중

* (한육우) PPD 또는 감마인터페론(브루셀라병 검진사업과 병행)으로 검사 실시
(젖  소) PPD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감마인터페론 검사로 대체 가능

** 감마인터페론 검사를 할 경우, 공수의사가 채혈 후 채혈·보정비(국비) 지원 가능

○ 젖소 결핵병 검진 사업 추진 시 인력 여건 등을 감안한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 지방비 확보 등을 통한 사업 추진 필요

- 참고로 질병 확진은 전문진단기관인 시험소 방역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의사항은 예산증액 사항으로 추후 예산당국 협의 등 검토 필요

10	젖소 결핵(PPD) 검진을 전혈(감마인터페론) 검사로 대체 건의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성명	한권식	연락처 (H.P)	055-254-3022 (010-5438-4638)

배경 및 필요성

❍ 젖소 결핵(PPD) 검사에 따른 출장 과다 및 검진 시 부상 위험

❍ PPD는 숙련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신뢰도 제고 필요

제도 및 운영현황

❍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에 따라 1세이상 젖소 전두수 검진(PPD)

❍ 가축방역관이 젖소 농가 방문 후 검진 및 판정 실시(2회 방문)

문제점 진단

❍ 검진 일정 및 시간 관련 젖소 사육농가의 끊임없는 민원 발생

❍ 조기 출장 및 검진 시 부상 및 사고위험 상존

❍ 젖소 결핵병 검진은 기피업무로 업무담당 공무원 퇴직사유

개선방안

❍ 모든 젖소 농장에 대해 연 1회 채혈 검사 실시

- 시·군별 한육우 일제검사 시 함께 실시

- 브루셀라병(Rose-Bengal) 검사 병행으로 Milk Ring Test 대체 가능

❍ 양성 발생농장의 재검사나 동거우 검진 시에는 PPD 검사 병행

기대효과

❍ 출장 횟수 감소로 교통사고 예방 및 검진 시 부상위험 감소

❍ 가축방역관 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 완화

《검토 결과》

□ 소관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최정수연구관)

□ 검토내용 : 일부수용

○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상에는 결핵병 검사방법으로 튜버큐린 피내주사(피내접종) 또는 감마인터페론법을 제시하고 있음(제4조)

○ 따라서 젖소 정기검진시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검사할 수 있음

※ 현재 23년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상에도 감마인터페론법 검사 가능.

(신속한 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혈을 이용한 감마인터페론 검사로 대체 가능)

○ 다만, 감마인터페론법 검사시에는 혈액채취 및 이동시 상온 유지, 채혈당일 검사 실시 등 올바른 결과 판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

11	사슴 개체번호 부여를 통한 방역 강화 건의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성명	정귀옥	연락처 (H.P)	055-254-3032 (010-5346-5412)

배경 및 필요성

❍ 사슴 CWD 또는 결핵 발생 시 농장 자체 개체 관리 내역 및 축주 진술에 근거하는 등 근거자료가 부실하여 개선 대책 수립 필요

제도 및 운영 현황

❍ 농가 자체 개체 번호 부여·관리 및 이동·판매현황 기록관리 부실

❍ 폐사체 발생 시에도 시·도 방역기관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

문제점 진단

❍ 질병 발생농장의 역학조사가 축주의 기록과 진술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발생농장의 질병 발생원인 파악 불가능

❍ 질병의 검사가 방역의 목적보다 축주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짐.

개선방안

❍ 농장별 개체번호 부여 후 KAHIS 등을 활용하여 등록·관리

※ 전국 사슴 농가 1,200호, 23,000여 두로 관리 가능한 두수

- 담당자가 농가별 개체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예시) 축산업등록번호-축종-1, 2, 3(등록번호로 최초 등록지 확인 가능)

- 분기 또는 반기별 개체 내역을 현행화**하여 전국 단위 체계적인 개체 관리 가능

** 귀표사진 및 폐사, 개체이동 등 변경사항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기대효과

❍ 질병발생 시 역학농장 추적검사 및 감염 의심개체 조기 색출 가능

《검토 결과》

□ 소관부서 : 농식품부 축산유통팀(도재규 사무관)

구제역방역과(김동우 사무관)

□ 검토내용 : 검토중

○ (구제역방역과) 농장 개체관리 및 CWD 방역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협의 및 사슴협회 의견 수렴 등 추진 중

○ (축산유통팀) 개체번호를 부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축산물이력제 때문이며, 축산물이력제 관리체계, 유통경로 추적 가능성 및 도입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사슴에서의 도입은 수용 곤란

- 축산물이력제는 사육, 도축, 포장, 판매 단계의 연결된 추적관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 사슴고기는 유통경로 및 유통주체가 불명확하여 현실적으로 추적관리가 어려워 축산물이력제 적용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 또한, 사슴은 사육규모가 해마다 축소되고 있고, 축산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지 않아 축산물이력제 도입에 따른 효과도 크지 않음

12	AI 살처분 참여자·장비에 대한 환경검사 및 사후관리 개선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성명	지정민	연락처 (H.P)	055-254-3042 (010-3942-7858)

배경 및 필요성

❍ 고병원성 AI 발생 살처분 현장 투입 인력 및 장비‧차량 등의 작업 종료 후 환경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 필요

제도 및 운영 현황

❍ 살처분 작업 종료 후 살처분 참여자 및 장비‧차량 등에 소독을 실시

하고, 소독이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환경검사 실시(SOP)

문제점 진단

❍ 살처분 동원 인력‧장비 환경검사를 위한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

- 일반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살처분 시작부터 종료시

까지 남아서 시료채취 및 검사 수행

- 검사대상 인력·장비가 수시 이동 중인 현장에서 시료채취를 위한 전담인력이 상시 대기해야 하나, 인력부족으로 시료채취 차질

❍ 살처분 참여자의 7일간 축산농장 관련 시설 출입금지 등 의무사항에 대한 숙지 부족 우려

개선방안

❍ 살처분 현장 참여자는 7일간 축산농장 및 시설 출입금지 서약서 작성 후 현장 철수

❍ 불가피한 인력‧장비에 대한 시료채취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초동방역팀)에서 전담

기대효과

❍ 시군, 시험소 가축방역관의 부족한 인력을 감안, 발생지 세척‧소독 등 현장의 방역지도 및 진단‧검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살처분 참여자·장비는 축산농장 및 시설 출입금지 서약서(7일간)를 작성·제출토록하여 참여자의 방역의식 제고

《검토 결과》

□ 소관부서 :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조현준 사무관)

□ 검토내용 : 검토중

○ 현재, 살처분, 매몰지 발굴 등을 업(業)으로 하는 가축처리업(가칭)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관련 법규정 개정 시 살처분 현장 참여자는 7일간 축산농장 및 시설 출입금지 서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다만, 가축위생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출입 통제, 소독 등 초동방역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시료채취까지 부담할 경우 본연의 업무에 지장 우려

13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개정 건의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성명	권영택	연락처 (H.P)	055-211-6554

개정사유

❍ 신규 수의직 공무원 응시 기피로 채용 곤란, 부족한 인력 확보를 위해 시·도 민간 가축방역전담관(수의사) 및 도축검사관 적극 활용하고자 하나 수의사법 제21조 법령 미비로 활용 제한적

문제점 및 대책

① 시장·군수 위촉 공수의 도축검사관 활용 문제점 발생

- 도축검사업무(시·도)와 위촉기관(시·군) 간 불일치 발생

② 민간 가축방역전담관, 도축검사관을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활용 시 공수의 위촉 시·군만 가축방역·위생업무 수행으로 행정 한계

(대책)	① 시·도에서도 공수의 위촉 권한 부여 ②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활용하는 민간 가축방역전담관, 도축검사관*을 공수의 위촉 대상 포함

* 민간 가축방역전담관·도축검사관 인력 풀은 동물병원 미개설자가 다수

개정건의

❍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법안개정으로 공수의 위촉권한 확대

❍ 시·도내(시,군 제한없음) 방역·위생업무 수행 공수의 위촉제도 활성화 건의

현 행	개 정
시장·군수	(기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동물병원 개설 또는 비영리법인	(기존) + 시·도 가축방역기관

※ 상세 개정(안)은 붙임 신·구조문 비교 참고

기대효과

❍ 시·도 방역기관에 가축방역관 또는 도축검사관 인력부족 해소

붙임		수의사법 개정(안)

현행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 전문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신·구조문 비교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①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	신규 수의직 인력 채용이 곤란하여 방역 행정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 및 축산물검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검토 결과》

□ 소관부서 :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김준걸서기관)

□ 검토내용 : 검토중

○ 공수의는 법률상 시·군 수행 업무인 동물의 진료 및 전염병 예찰·예방 등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공수의의 위촉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점차적으로 이양*되어 옴

* (기존) 농림부장관·도지사 → (2002년) 시·도지사 → (2005년) 시장·군수

- 따라서 공수의의 위촉 권한을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확대하는 것은 공수의 제도의 지방이양 취지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를 개별법률에 따라 가축방역관(가축전염병 예방법), 검사관(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각기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인력의 적정 수급이 곤란한 경우 1차적으로는 해당 법률의 개정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14	사슴만성소모성 질병 재발농가 보상금 감액 및 재입식 금지 건의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성명	진주은	연락처 (H.P)	055-211-6553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도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동일 농가 재발생 사례 다수

* (진주시) A농가 3회 발생(’10, ‘16, ’22.), B농가 3회 발생(’16, ‘18, ’21.)

❍ 보상금 감액, 입식 제한 규정 없어 발생농가 살처분, 재입식 과정 반복

제도 및 운영 현황

❍ 살처분 보상금 감액 가능한 가축전염병에 사슴만성소모성 질병 미포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등>
▷ 제48조(보상금 등)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가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4.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3호에 따른 가축전염병*만 해당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한 가축의 소유자 등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뉴캣슬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병(소), 결핵병(사슴)

문제점 진단

❍ 최초 발생 및 재발농가 보상금 차등 지급 없어 보상금 수령 목적       부정 사육 의심사례 증가

❍ 발생농장 재발생 위험도 높으나, 소독 및 환경검사 요령 준수 시        재입식되어 2~6년 주기 반복 발생

❍ 보상 과정 녹용생산량에 대한 농장주와 감정자 간 이견으로 분쟁 다발

개선방안

❍ 동일농장 사슴만성소모성질병 2회 이상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보상금 감액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에 사슴만성소모성질병 포함

❍ CWD 방역조치 및 사후관리 지침에 3회 이상 발생농가에 대해  특정기간(3년이상) 재입식 금지 규정 추가

❍ 살처분 보상 시 녹용생산량 산정 등 명확한 보상금 평가기준 마련

기대효과

❍ 살처분 보상금 감액, 재입식 제한으로 보상금 목적 부정 사육 방지

❍ 보상금 감액으로 지방재정부담 완화 및 농가 책임방역 경각심 고취

《검토 결과》

□ 소관부서 :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김동우사무관)

□ 검토내용 : 검토중

○ 사슴 결핵 및 만성소모성질환 등 질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육농장 관리방안(정기검진, 이동시 검사‧신고, 재발농가 페널티 등), 합리적 가격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지자체‧사슴협회 및 농가‧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22.12.14 사슴협회 면담(서울) 시 결핵 등 사슴 질병 검사 및 관리방안, 사슴 살처분 보상금 개편방안(객관적 평가기준, 보상금 조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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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