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금류(산란용실용계)보상금 산정기준

Ⅰ. 산정배경 및 방법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27호, 2018.4.6)의 [별표1]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기준 변경에 따라 산란용 실용가금(산란계)의 사육규모별* 보상금 상한선 산정 기준 마련

* 산란계 3개구간(12만미만/ 12만∼48만/ 48만이상)

□ 축산과학원, 농협,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Ⅱ. 축종별 사육규모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내역

1. 산란용 실용계 : 21주령 및 주령별 가격

가. 21주령 사육구간별 산출내역

□ 생산비(마리당)

ㅇ 사육구간(3개 구간)

- ① 12만수 미만(6만수 기준), ② 12만수~48만수 미만(30만수 기준), ③ 48만수 이상(48만수 기준)

ㅇ 산출내역

- (농장별 평가기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산정

: 가축(병아리 또는 중추)구입비, 사료비, 인건비(자료제출시에 한함), 연료비, 수도광열비, 방역비(그외약품비용, 위탁방역비), 시설유지비(난좌구입비, 청소비, 가축보험료)

- (사육구간별 표준단가) 사육구간별 표준금액으로 산정

: 인건비, 방역비(백신접종비용), 건물·시설 감가상각비(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깔짚비(평사농장만 적용), 시설유지비(재료비용)

□ 잔존가치(향후 기대 수익)

ㅇ 계란 290개* × 계란특란가격(축평원 공시 가격) × 수익율 10%

* 단, 농장별 잔존가치 입증 시 반영(최근 1년간 출하(사육)계군의 세금계산서, 사육일지 등알생산 증빙자료 제출 시 적용)

※ 산란계 21주령 보상급 지급단가 산출내역 : 붙임1

나. 21주령을 제외한 주령별 지급기준

□ 22～78주령 지급기준

ㅇ 21주령 최고가격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78주령(산란 노계) 하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 20～11주령 지급기준

ㅇ 21주령 최고가격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10주령(중추)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 10주령 지급기준

ㅇ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10주령(중추)가격

□ 9～1주령 지급기준

ㅇ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10주령(중추)상한가격에서 1주령까지 주령별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균등 감액

□ 78주령 이상 지급기준

ㅇ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공시하는 78주령(산란노계) 하한가격

*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 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기준 적용

항 목	수당비용 (원)	산 출 내 역: 21주령기준 -병아리로 구입시 4.83개월 -중추로 구입시 실사육기간(1주당 0.23개월)
가축구입비	농장별	○ 가축(병아리 또는 중추) 구입비(세금계산서 등)
사 료 비	농장별	○ 사료투입비용 - 농장별 사료회사계약단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사료투입량* * 사료품목별 주령별 수당 사료 급이량(양계협회)에 따름(별첨1) ※ 중추로 구입시 해당 농장 사육 기간동안의 사료투입량으로 산정
인 건 비	농장별/ 사육구간별 ①483원 ②306원 ③262원	○ 농장별 고용비용 - 농장 월별 고용비용×4.83개월/두수 * 통장사본, 소득신고서 등 고용 증빙자료가 확인될 경우 지급(집란, 운반 등 인원 제외하고 가축사육에 투입된 인원으로 한정) ○ 고용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사육구간별 단가 적용 ① 12만수미만(6만수기준): {농장장1명(300만원)+부부팀(2명) 1팀(300만원)}×4.83개월/60,000수=483원 ② 12만~48만수미만(30만수기준): {농장장1명(400만원)+부부팀(2명) 1팀(300만원)+직원6명(각 200만원)}×4.83개월/300,000수=306원 ③ 48만수이상(48만수기준): {농장장1명(400만원)+부부팀(2명) 2팀(각 300만원)+직원8명(각 200만원)}×4.83개월/480,000수=262원 ※ 중추로 구입시 해당 농장 사육 기간을 산입하여 산정(1주당 0.23개월)
연 료 비	농장별	○ 연료비 - 30ℓ/시간×18시간/일×농협 면세유 가격*×60일/60,000수 * 농협 면세유 가격: 살처분일 직전월부터 과거 6개월간 농협 등유 면세유 평균 가격(L당) ※ 중추로 구입시 제외
수도광열비	농장별	○ 수도광열비 - (월평균 전기사용료+월평균 상하수도요금)×4.83개월/두수 * 월평균전기사용료: 최근 6개월간 월평균 농장전기사용료(농사용전력“을” 기준) * 월평균 상하수도요금: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상‧하수도요금 ※ 중추로 구입시 해당 농장 사육 기간을 산입하여 산정(1주당 0.23개월)
방 역 비	사육구간별 1,036원	○ 백신접종비용 - 21주령까지 투입된 백신비용 및 접종비용, 소독약비용(수당) ※ 중추로 구입시 448원
	농장별 *내역확인시지급	○ 그외 약품비용 -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약품비용(구충제, 항생제, 영양제, 효소제)× 4.83개월/두수 * 약품비용이 확인될 경우(증빙서류 등) 산정하여 지급 ※ 중추로 구입시 해당 농장 사육 기간을 산입하여 산정(1주당 0.23개월)
	농장별 *내역확인시 지급	○ 위탁방역비 - 농장별 월평균 위탁방역비×4.83개월/두수 * 외부 위탁내역이 확인될 경우(증빙서류 등) 산정하여 지급 ※ 중추로 구입시 해당 농장 사육 기간을 산입하여 산정(1주당 0.23개월)
건물 및 시설 감가상각비	통계청 통계	○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가격의 산란계 사육비(마리당) 중 해당 항목 적용 - (자동차비+농구비+영농시설비)/12개월×4.83개월 * 살처분 당일 기준 조사·발표된 통계청 통계 기준 ※ 중추로 구입시 해당 농장 사육 기간을 산입하여 산정(1주당 0.23개월)
깔 짚 비	사육구간별 151원 *케이지사육제외	○ 깔짚비 - 140톤(21주까지 깔짚 투입량)×70,000원(톤당금액)/60,000=151원 * 깔짚을 사용하는 평사 사육 농장에만 적용 ※ 중추로 구입시: 21주령까지의 깔짚비(151원)/21주×실사육기간(주단위)
시설유지비	사육구간별 ①103원 ②87원 ③86원	○ 사육구간별 재료비용 적용(비닐, 장화, 장갑, 방역복 등) ① 12만수미만(6만수기준): 333,000원×4.83개월/60,000수=27원 ② 12만~48만수미만(30만수기준): 999,000원×4.83개월/300,000수=16원 ③ 48만수이상(48만수기준): 1,443,000원×4.83개월/480,000수=15원 ※ 중추로 구입시: 21주령까지의 구간별 재료비용(①27원, ②16원, ③15원)/21주×실사육기간(주단위)
		○ 그외 시설유지비 - (통신비+협회회비+계분처리비)×4.83개월/두수 ① 12만수미만(6만수기준): (통신비 55,000원+협회회비 15,000원+계분처리비 870,000원)×4.83개월/60,000수=76원 ② 12만~48만수미만(30만수기준): (통신비 55,000원+협회회비 25,000원+계분처리비 4,350,000원)×4.83개월/300,000수 = 71원 ③ 48만수이상(48만수기준): (통신비 55,000원+협회회비 25,000원+계분처리비 6,960,000원)×4.83개월/480,000수=71원 ※ 중추로 구입시: 21주령까지의 구간별 재료비용(①76원, ②71원, ③71원) /21주×실사육기간(주단위)
	농장별 *내역확인시 지급	○ 난좌구입비 - 두수×70%(산란율)×10일/30개입×난좌구입단가(세금계산서 등 특란기준 난좌구입단가)/두수 ○ 청소비 - (최근 1년이내 계사 청소비용/12개월)×4.83개월/두수 ○ 보험료 - 수당 보험료(가축에 대한 보험만 해당) * 해당 비용은 지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산정하여 지급 ※ 중추 구입시 21주령까지 해당농장 사육기간을 산입하여 산출(1주당 0.23개월)
□ 잔존가치 ◯ 산출기준 : 계란 290개* × 특란가격(축평원 공시 가격) × 수익율 10% *단, 농장별 잔존가치 입증시 반영(계란 346개×최근 1년간 출하·사육계군의 평균산란율(세금계산서, 사육일지 등 알생산 증빙자료 확인)×특란가격(축평원)×수익율 10%) □ 산란실용계 21주령 : 생산비 + 잔존가치

산란용 실용계(21주령) 보상단가 산출내역

□ 생산비

단위 : 원/수

1-1. 산란용 실용계 주령별 가격산출식

구분	산출식	비고
병아리	병아리 시세	축평원 가격기준
1주령	병아리시세+[(10주령 가격-병아리 시세)×10%×1]
2주령	병아리시세+[(10주령 가격-병아리 시세)×10%×2]
3주령	병아리시세+[(10주령 가격-병아리 시세)×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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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령	병아리시세+[(10주령 가격-병아리 시세)×10%×8]
9주령	병아리시세+[(10주령 가격-병아리 시세)×10%×9]
10주령	10주령 시세(육성추 시세)	축평원 가격기준
11주령	10주령가격+[(21주령 가격-10주령가격)×9.0909%×1]
12주령	10주령가격+[(21주령 가격-10주령가격)×9.0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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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주령	10주령가격+[(21주령 가격-10주령가격)×9.0909%×9]
20주령	10주령가격+[(21주령 가격-10주령가격)×9.0909%×10]
21주령	21주령 가격(생산비+잔존가치)
22주령	21주령 가격-[(21주령 가격-78주령이상시세)×1.7544%×1]
23주령	21주령 가격-[(21주령 가격-78주령이상시세)×1.7544%×2]
24주령	21주령 가격-[(21주령 가격-78주령이상시세)×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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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주령	21주령 가격-[(21주령 가격-78주령이상시세)×1.7544%×55]
77주령	21주령 가격-[(21주령 가격-78주령이상시세)×1.7544%×56]
78주령이상	78주령 이상 시세(노계 시세)	축평원 가격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 대한양계협회 양계속보 가격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