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계란 수급정책 농가만 골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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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0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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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살처분 가격 하락 예상 농가·방역당국 발 빠른 대처 살처분 숫자 전년 55% 수준 작년부터 이어진 입식 열풍 업계 ‘과잉생산’ 우려 무시 비축 후 헐값 판매 시장교란 물량 특정업체 몰아주기까지 예견한 대로 가격 수직하강 비정상 대책 농가 피해 막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계란 수급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패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북 예천에서 첫 발생한 고병원성 AI. 여느 해처럼 산란계 대량 살처분이 이뤄져 계란가격이 급등할 것이라 여겼던 정부의 판단은 미스였다. 농가들의 차단방역 노력과 방역당국의 발 빠른 사전예찰 등의 영향으로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는 2월 현재 270여 만 마리로 전년 대비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계란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병아리 입식 열풍으로 계란 과잉생산이 예상된다는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란 수급정책을 강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해 일부 계란유통업체에 1500만 개의 계란을 비축해 놓도록 지시한 뒤 팔리지 않자, 시중가보다 개당 30~35원 낮은 가격에 판매해 시장을 교란시켰다. 가격이 낮을 때 비축했다가 높을 때 방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계란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란을 일시에 방출함에 따라 가격 하락세가 더욱 심화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계란 비축·방출시 공고 및 입찰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정부가 임의로 선정한 특정 업체에게 ‘몰아주기식’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이란 명목 하에 스페인산 신선란 121만 개를 수입해 가격하락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산란계농가에게 찾아온 충격은 막대했다. 이미 예견된대로 계란가격 하락은 현실화됐다. 지난 12월 말 판당 5083원이었던 계란 특란 산지가격은 8일 현재 4280원으로 15.8% 떨어졌고, 750원의 후장기까지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산란계협회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 담당자의 안이한 상황 판단과 무책임한 대처에 따른 비정상적인 계란가격 폭락으로 생산자들이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은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두영 회장은 “AI 발생 상황이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고 정부기관에서도 많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이를 면밀히 살피고 탄력적으로 대응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판단 미스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은 만큼 정책의 결과에 대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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