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이한태·김동호·박현렬·이문예·박세준·이두현·김신지 기자]

4.10 총선이 막을 내리며 앞으로 4년간 국회를 이끌어 갈 제22대 국회 300명의 새 일꾼들이 선출됐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각종 정책 공약을 쏟아내며 표심잡기에 분주했지만 정작 농축수산업 관련 공약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축수산업이 당면한 현실을 생각하면 새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이에 농축수산업계의 주요 단체장들로부터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무순>

■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기후변화 대응 정책·대안 발굴, 균형잡힌 농정과제 해결해주길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는 어느 한 쪽의 의견에 쏠리기보다 전체적인 농업인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해 균형있게 농정 과제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또한 농업 전반에 대해 보다 새로운 안목으로 접근해 묘안을 도출해 내는 지혜도 발휘하길 바란다. 최근 물가 이슈로 농업 현장이 들썩이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 위주의 지원이 계속되며 막상 농업인들은 뒷전이 됐다는 데 있다. 이번 물가 불안정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불안정에 원인이 있는 만큼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빈번하게 반복될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1차 산업 현장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대안과 정책을 발굴하고 매뉴얼화 해 나갈 수 있도록 특히 힘 써주길 바란다.”

■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농민3법’추진과 ‘여성농업인 권리 실현’ 우선 과제로 삼아야
“22대 국회에서는 ‘농민3법’ 추진과 ‘여성농업인 권리 실현’을 농업 부문 정책 우선 과제로 삼고 나아가길 바란다. 농민3법은 △농민기본법 제정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등을 담고 있으며 기후위기, 식량위기, 농업소멸 위기 등 다중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책임농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 대상이었던 양곡관리법은 농업인 정서에 맞게 빠른 시일 내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국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농업인 권리 실현을 위해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보장 △농가가 아닌 개별 농업인 대상 정책 추진 △성평등 정책 확대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노력도 촉구한다.”

■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

쌀의무자조금 통한 소비촉진과 홍보 활동 이뤄져야
“쌀 소비부진, 농업인 고령화,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크지만 정작 농업인의 목소리는 정부와 국회에 닿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특히 60만 농가에 달하는 벼농사는 전기료와 기름값 인상에 비료가격 보조 축소 등으로 생산비는 폭등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는 매년 감소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하루속히 쌀의무자조금을 통한 소비촉진과 홍보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가 맛과 질이 좋은 쌀을 공급받고 농업인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탄소중립 실현·친환경농업 가치 확산 위해 힘 써주길
“친환경농업인들은 지구와 함께하는 농업의 실천을 위해 어려움을 뚫고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농업이 본래 지니고 있는 생명 순환 가치를 회복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기농업 중심의 농정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22대 국회에 5가지 주요 정책을 요청한다. 첫 번째 친환경직불금 확대, 두 번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세 번째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네 번째 친환경 학교·공공급식비 국가 지원,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사무장 제도 도입 등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 제시하는 5대 정책과제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해주길 바란다.”

■ 김대슬 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창농실패 청년 위한 재도약 기회 만들어줘야
“모든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고 제대로 농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청년 창업농이 활발히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우리나라는 신규 정책이 수립되면 모든 역량과 자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청년 창업농에 집중하다보니 기존 농업인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농촌을 지키기 위해 이어온 그간의 노력 등을 충분히 인정해줘 기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을 때 도시 청년들도 새로이 농촌에 발을 디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창업농과 관련해선 단기 지원에 그쳐 아쉽다는 의견이 많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지원하고 코로나19, 재해 등으로 창농에 실패한 청년들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

■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탄소 배출 감소,,,에너지 전환 정책 힘써야
“22대 국회 당선자에게 바라는 건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관련해서 결국 우리 숲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하며, 이와 관련해 우리 숲에선 20~30kw 규모의 소규모 태양광·풍력 발전기 설치 등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또 우리 숲은 녹화사업 때 조성된 일차림으로 탄소흡수능력이 차츰 떨어지고 있다. 새로운 수종으로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답보된 상태라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공익용 산지 중 사유림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는 사용료 지불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산림휴양·복지 부문에서도 국가·공공기관이 시설과 소비자 차별화를 통해 국민과 경쟁하는 걸 자제해야 산촌의 산주·임업인들이 임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 박현출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회장

스마트농업 전환 위한 청년농 육성 ‘시급’
“지금은 우리 농업을 완전히 새로운 산업으로 바꿔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진흥법이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진정으로 이 법이 실효적이려면 국내 농업계에 스마트농업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하고 스마트농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경영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를 감당할 젊은 인력이 국내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벤처기업 정신을 갖고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한 청년농을 많이 육성해 농업 세대교체를 이루는 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농산물 온라인 유통 활성화, 스마트농업 수출 등도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기존의 농정은 고령농들이 농사짓기 편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데만 초점이 맞춰져 청년농들이 스마트농업으로 수지를 맞출 수 있을 만큼 규모화된 농업을 하기에는 끼어들 틈이 비좁은 상황이다.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생각한다면 그 준비를 할 사람은 청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22대 국회가 신경써주길 바란다.”

■ 박상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미래 청년세대 기회 제공위해 수산업·어촌 구조 재편 필요
“수산업·어촌은 기후변화와 지방소멸 등 국가차원의 이슈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으로 수산업·어촌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된 입법과 예산편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 인력 육성을 통한 어촌소멸문제 극복과 수산물 생산구조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의 혁신 등을 통해 미래 청년세대에게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산업·어촌의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고, 그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사료안정 기금 마련돼야
“현재 축산업계는 전례 없는 위기에 빠져있다. 생산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축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여 축산농가들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할당관세로 인한 수입 축산물의 무분별한 유입까지 겹치면서 국내 축산업의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에 축산업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요청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와 사료안정기금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 하위법령에서 축산 관련 시설이 위해시설로 지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축순환농업 촉진을 통한 축산-경종농가 상생 방안 모색 등도 위기에 처한 축산농가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안들이다. 제22대 국회가 농업·농촌 발전을 책임지는 국회가 돼줄 것을 당부한다.”

■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과잉생산·소비부진...위기의 한우산업 지원대책 필요
“22대 국회는 축산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과잉생산과 소비부진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2년 정부의 소고기 10만 톤 할당관세 도입이 한우 가격 하락에 직접적 원인이 된 만큼 농축산물 저율·무관세 수입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한우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한우법의 별도 제정을 통해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소 질병 살처분 보상 기준 개선, 송아지생산제의 현실화 등 보다 현실적인 한우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후계낙농인 육성...낙농예산 확충 필수
“최근 국내 낙농산업 동향자료에 따르면 경영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낙농제도 변화로 인해 낙농가 부채와 폐업농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가업을 이어받겠다는 후계낙농인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우리 낙농산업의 위기를 보여주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후계낙농인 육성과 숙련된 노동력 공급을 통해 낙농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에 안정을 주기 위해선 낙농예산이 확충돼야 하지만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어 낙농인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2대 국회의원의 임기 2년차인 2026년에는 수입유제품 관세제로화마저 예정된 상황에서 국산 우유와 유제품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확대를 위한 중장기 낙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22대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농가경영안정망 구축·낙농예산 확충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 오세진 대한양계협회 회장

양계관련 입법 추진 시 농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국내 양계산업은 사료가격, 인건비 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생산비가 상승해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양계농가들은 매년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이겨내고 안전하고 고품질의 양계산물(계란·닭고기)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양계장 운영에 있어 정부의 규제는 날로 심해지고 농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들이 늘고 있다. 양계산물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하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정부의 정책은 농가들의 일터만 빼앗아 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축산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양계관련 입법을 추진할 때 농가들의 현실적인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 안두영 대한산란계협회 회장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생산비 상승·농가수익 감소 우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고 그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로 결정되면서 정국이 미묘한 상황이다. 하지만 산란계농가를 비롯한 모든 축산농가는 산업이 안정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 산란계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내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시행이 다가오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육 면적이 확대되면 계란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수익이 감소하며 계란가격 폭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도 나와 있다. 또한 계란 가격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는 정부의 정책연구 지적도 있지만 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관련법에 의거해 케이지 시설기준이 2033년까지 유보된 것처럼 사육면적 기준도 2033년까지 유예하거나 법 개정 전에 설치한 시설물은 내구연한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박하담 한국오리협회 회장

강제로 사육 멈추고 있는 오리산업 현실적 대책 마련되길
“전 축종 중 유일하게 정부가 강제로 사육을 멈추고 있는 오리산업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보여주기식 방역지침이 아닌 오리농가의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방역지침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AI 방역대책의 마련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아울러 오리의 수급불안과 시장 축소를 야기한 오리사육제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오리산업의 부활에 힘써줄 것과 함께 오리소비시장 확대와 잠재적 고객 발굴을 위한 다양한 소비 정책에도 관심을 쏟아줄 것을 요청한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