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농민 때려잡아 가격 잡겠다는 식의 물가관리, 더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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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5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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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넘지 않았다. 보통 대통령의 임기 초반은 ‘허니문 기간’을 두고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관례가 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사회대개혁’을 이뤄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기에 시기를 헤아리며 쓴소리를 아끼기가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2000원 라면’을 물으며 먹거리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마침 가격이 올라 있던 계란으로 불똥이 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산란계협회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같은날 기획재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생산자단체의 산지 가격 고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과도한 산지 가격 인상을 둘러싼 담합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연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이 예정된 계란가공품은 적용 물량은 4000톤에서 1만톤까지 늘렸다. 계란을 생산하는 산란계농가에게는 생계가 달린 문제다. 그러나 대통령의 한마디가 관료 조직을 거치면 눈사태를 일으키는 폭력으로 둔갑해 이들의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안길 수 있다. 계란시장에서 산란계농가는 ‘후장기 거래’라는 관행을 감수해야 하는 ‘을’이다. 물론 ‘후장기 거래’를 고집하는 계란유통상 역시 소상공인·자영업자일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 밥상 물가를 걱정해서 하는 지시였겠지만 관료조직을 거치면 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파괴적 결과를 미치게 된다. 특히 농민은 정치인들이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보다도 시장에서 힘이 없는 을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했던 ‘먹거리 물가를 관리하라’는 지시는 이런 소외된 을을 더욱 소외시키고 생계에 타격을 입히는 결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이런 구조를 깨는 것이 바로 ‘사회대개혁’이어야 한다. 철퇴를 맞은 산란계협회는 안두영 회장 명의로 17일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공개했다. 산란계협회는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는 지금 대내외적인 압력에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라며 “산란계 농가의 절반은 연간 평균 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영난에 빠진 농가의 폐업과 매각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농산물 물가는 공산품처럼 고정적이지 않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정부는 그 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정책수단을 써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먹거리 소비자가격이 오를 때에만 추상같이 물가관리 명분으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을 때려잡고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농민이 죽어나가도 모르는 척 눈감아온 게 사실이다. 이러면 농민이 농사를 짓고 살 수가 없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망가진 농업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시피 하고 있다. 농촌지역 소멸은 농업의 몰락에서 기인한 결과다. 망가진 농업을 방치하고 농촌지역 소멸대책을 수립해봤자 무용지물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 축산업과 관련한 기획을 하면서 축산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새 정부에 대해 기대하는 면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문재인정부 임기 초에는 무엇이든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당시 농정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뒤로는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는다는 것 자체를 포기한 모습이다. ‘제발 모르면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게 가장 큰 기대였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에 계란 가격이 상승한 이유를 분석하며 “7월 정도면 (계란가격이)안정세를 보일 전망인데 이제와 수입을 하겠다는 걸 보니 농정은 여전히 윤석열 치하구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의 농정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그나마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는 의원이 있어 다행이다. 대통령이 미처 챙기지 못했다면 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뒷받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등 관료조직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던 무능력한 모습이면 곤란하다. 앞으로 또 ‘을’을 쥐어짜서 물가를 잡겠다는 식의 대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출처: 투데이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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