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특집 ] 계란값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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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25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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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란값 올랐다고 농가 상대로 ‘담합’ 조사 나서 “산란계협회 계란값 고시도 원인” 주장도… 농가 “계란 부족 탓” 반발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계란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정부는 가격을 담합했다며 범법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값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것을 정부만 모른답니까? 답답합니다.” (사)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가 지난 18~19일까지 이틀간 대전광역시 소재 ICC호텔에서 개최한 ‘2025 전국 산란인 대회’ 에 참가한 500여 농가들은 계란값 상승을 농가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산란계 농가들의 축제의 장이 돼야 할 대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수수방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계란값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계란값은 4월 6,000원대를 기록하다 5월 7,026원으로 상승했고 6월 평균 가격도 7,028원으로 집계됐다. 계란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계란값 인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늘 써먹던 계란 수입도 용이치 않았던 것이 계란 수출국 대부분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계란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란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무대책을 꼬집는 언론보도가 쏟아지자 정부는 난데없이 산란계협회가 계란값을 고시한 탓에 잡히지 않고 있다고 엉뚱한 해명을 내놨다. ‘니탓’ , ‘내탓’ 공방을 거듭하던 정부와 산란계 농가는 최근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정부의 거센 압박에도 산란계농가들이 원칙을 고수하자 급기야 농가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산란계 농가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계란값이 상승한 것을 두고 왜 농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계란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농가들은 졸지에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돼 공정위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분의 찬 목소리가 가득하다. 관련 전문가들은 계란값 상승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일본 등 세계 각국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라고 꼬집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 숫자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의 경우 계란 한 개당 1천원을 넘어서는 기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본도 한 개당 800원을 넘어선 바 있다.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단순하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도 있었지만 저병원성 AI, 호흡기질환 등으로 인해 산란율이 70~80%로 떨어진 탓이 컸다. 매일 4,500만개 이상의 계란이 생산돼야 하지만 산란율이 떨어지면서 평소보다 10% 이상 계란이 부족해진 것이다. 사육면적 확대 원점 재검토 돼야 여기다 정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남발된 탓도 주효했다. 정부는 농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4번 계란’생산을 중단시켰다. 4번 계란은 사육 환경(0.05㎡/마리)에서 키운 닭이 낳은 계란을 일컫는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동물복지 향상과 질병 확산 예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산란계 사육을 마리당 0.075㎡ 기준으로 상향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산란계 사육면적을 규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이 제도는 동물복지는 강화될지 모르겠지만 기존 면적에서 산란계를 30% 정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란 부족 여파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더욱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해 살처분 숫자가 늘어날 경우 계란값 상승은 불에 보듯 뻔하기 때문에 사육면적 확대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더구나 계란값 상승이 산란계협회 가격 고시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가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생산자단체가 계란 가격정보를 제공한 것은 60여년간 지속돼 온 것으로, 일본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계란이 365일 생산되고 깨지기 쉬워 도매시장 등을 통한 가격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정보 등을 조사해 생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가들은 계란값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7월 들어서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일평균 생산량이 4,800만개를 넘어설 정도로 회복세로 돌아섰고 곧 휴가철, 방학 등 계란 소비 비수기에 접어드는 만큼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생존권 존폐 걸고 정부 투쟁 나서 문제는 정부 부처별로 엇박자로 산란계 농가를 압박하고 있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대한산란계협회, 한국계란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계란산업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계란산업의 현안을 해결해 보자는 의지를 다졌다. 같은 날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계란, 닭고기 등 가격·수급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맞춤형 대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과도한 산지가격 인상을 한 계란에 대해 공정위의 담합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즉시 충북 오송 소재 대한산란계협회와 경기·충남도지회 총 3곳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에 나섰다. 산란계협회 등 생산자들은 농식품부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자고 해놓고 공정위는‘담합’조사에 나서는 것이 옳은 처사인지, 농가들을‘희롱’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농가들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며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농가들은 정부가 계란에 대해 가격을 임의로 조장하려는 시도는 전세계를 통틀어 대한민국이 유일하며 계란 부족에 따른 한시적 가격 상승을 두고 농가들이 담합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도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세계 2위 계란산업 강국인 미국은 고병원성 AI로 산란계의 17%가 살처분돼 20% 넘게 계란 물량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면서 “한번 붕괴된 산업이 회복되는데 까지 구성원들의 희생과 막대한 비용, 시간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붕괴되기 전에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안 회장은 “이번 정부의 행태는 대한민국 산란계산업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면서 “전국 산란계농가들은 한데 뭉쳐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 산란계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농업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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