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달걀값 잡겠다는 경제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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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09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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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직면하는 생활물가인 달걀값·라면값을 잡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유리 정경부 기자]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국민의 체감 경제가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새 정부 경제 정책의 키를 쥔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조타실에 입장하기도 전에 달걀값을 콕 집어 지목한 것을 보니 불안함이 스민다. 고물가의 책임을 농업계에 전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서다. 불안함은 일찍부터 있었다.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달걀값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고 했을 때다. 양계업계는 9월 시행을 앞둔 축사시설 면적규제로 인한 입식 감소와 질병 등에 따른 달걀 생산 감소를 일찌감치 예측하고 가격 상승 우려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다. 반면 정부는 이같은 업계 목소리는 듣지 않고 가격 상승의 원인을 생산·유통 업계의 불공정행위로 못 박은 듯한 태도를 보이다 결국 담합 조사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뿐일까. 농식품 물가잡기 방편으로 수입 확대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대통령의 “라면값 2000원” 발언 이후 가공식품 가격을 억제한다면서 달걀가공품, 식품 주요 원재료 21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했다. 가격 불안이 신선식품으로 옮겨간다면 무분별한 수입 개방이 농축산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생산을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새 정부 출범 후 6일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물가’가 주요 의제로 테이블에 올랐지만,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각오만 엿보였다. 시장에서 가격은 공급이 원활해야 낮아진다. 적정 가격의 근본적인 대책은 안정적인 생산이란 말이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계를 물가 안정의 파트너로 삼고 농업 생산성을 높일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금처럼 농업계를 옥죄는 윽박지르기식 대책으로 물가 안정은 요원하다. 그럼에도 기대가 남아 있다. 올해 정부는 통상 6월말 발표하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8월초 내놓기로 했다. 새로운 경제수장의 지휘 아래 새 정부의 경제 구상을 담기 위해서다. 진정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소비자만 겨냥한 단기적 물가잡기가 아니라 생산자도 만족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출처: 농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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