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란산업협회, 산란 산업 현안 긴급 기자회견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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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7-22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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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상인들 ‘죄인’ 취급…계란 가격 상승 조사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최근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란 30개들이 1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서자 가격 상승 요인을 들여다보겠다며 관련 협회들을 조사하고 나섰다. 이에 3100여명의 영세상인들로 구성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들은 ‘을’의 위치에서 힘겹게 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조사까지 받는 현실에 망연자실하며 앞날을 걱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계란산업협회(회장 강종성)는 계란 유통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 협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 정부 무리한 조사, 영세상인 위협 정부는 계란 가격 상승 요인을 들여다보겠다며 지난 6월 16일 대한산란계협회부터 시작, 같은달 25일에는 한국계란산업협회까지 조사를 실시했다. 강종성 한국계란산업협회 회장은 “산란 산업 관련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계란 유통 선진화의 기틀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계란 소비량이 300개를 넘겨 국민건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부했다”며 “하지만 정부로 부터 관련 조사를 받는 등 우리 유통업의 현실은 벼랑끝에서 희망을 잃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농식품부는 계란 유통 ‘표준계약서’ 도입과 함께 계란 가격 발표 일원화 및 계란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현재 계란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진행하고 있다. 강 회장은 “특란기준 계란 30개 1판 가격이 7000원대라면 결코 비싸지 않은 가격이다. 요즈음 물가가 많이 상승하여 브랜드 커피 한잔에 6000~7000원이 일반적인 가격이며 냉면 한 그릇이 15000원을 넘고 있다. 계란 생산 농장 1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 30여년전에는 계란 1개를 팔면 시내버스를 탈 수 있었고 두부 1모를 살 수 있었다”며 “그러나 현시점에서 계란 1개로 살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국민 식탁의 기본 먹거리이자 가성비 높은 단백질 섭취원인 계란 30개의 가격은 7000원은 결코 비싸지 않다”고 강조했다. 
# 계란 가격 비싸게 느낀 이유 한국계란산업협회 관계자는 “가정주부들이 계란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식자재마트’가 각종 이름의 세일을 하며 계란 1판에 2980원, 3980원, 4980원 등으로 파는 가격과 비교하는데도 큰 원인‘이라며 ”협회에서 조사 결과 계란 1개의 농장 생산원가가 135원~150원으로 조사되었다. 작금의 상황들이 ’현재 계란 가격은 결코 비싸지 않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 단체 말 설득력 없어 2017년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정부 주도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을 2018년 4월 25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1년 유예 1년 계도를 거처 2020년 4월부터 시행했다. 선별포장업제도 도입 당시 계란 유통인들은 선별포장 시설에 수십억이 투자된다며 경제성을 이유로 반대 한 바 있다. 한국계란산업협회 관계자는 ”당시 선별포장업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몇 차례 진행되었는데 공청회때 계란 유통인들은 큰 돈을 투자해 선별포장시설을 하면 계란 가격이 올라간다고 주장하했다. 당시 패널로 참석한 소비자 단체들은 ‘계란 품질이 좋아지는 만큼 계란 가격을 더 주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또한 소비자 단체와의 공청회에서 계란 한판(30알) 기준으로 비용상승이 약 900원정도 상승한다고 보았으며 소비자 단체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계란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단체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선별포장업 선두주자로 뛰어든 사업주들은 선별포장업 2년 유예로 부도를 맞거나 큰 재산적 손실을 보았고 현재까지도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 시행 유예 필요 한국계란산업협회는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 시행 유예를 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7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의하여 7년간 유예되어 오던 산란계 케이지 적정사육 면적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일정기간 유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육면적 확대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사육면적 확대 관련 법령이 시행될 경우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이 감소해 계란 수급 부족 및 가격상승 등 시장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도 간과 했다는 주장이다. 한국계란산업협회 관계자는 “유통인들은 현재 필요한 계란을 충분히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덧붙여 일부 농장들은 상인들에게 계란 출고 시 웃돈까지 요구하고 있다. 유통상인이 농장의 제안을 거절시 다른 매출처에 계란을 주는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 유통 상인들은 현재 대부분 부도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무리하게 성계 입식 한국계란산업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마리당 0.05㎡에서 0.075㎡ 기준을 2년 유예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올해 8월말까지 산란계 농장에 입식한 닭에 대해서는 기존 0.05㎡ 기준을 인정해주며 그 이후 올해 9월부터는 0.075㎡기준으로 입식하여야 됨이 강제 사항이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국내 모든 산란계 농장은 8월 말 기준으로 성계를 입식(14개월 정도 계란을 생산 할 수 있음)하기 위하여 기존의 2개월 이상 생산 할 수 있는 닭들을 폐계 처분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성계 입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강종성 회장은 “산란계 농장에 성계가 입식이 되면 2~3개월 정도 산란계 농장에서 계란을 생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그 기간이 지금 현재 기간이며 이로 인해 국내 소비자 물가에 계란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협회, 계란 가격 안정화 적극 협조 이어서 강 회장은 “협회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적극 동조하며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주관으로 지난 6월 16일(1차)과 7월 8일(2차)에 실시된 ‘계란 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실무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당 협회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1치 회의시 당 협회는 계란가격 투명화를 위한 ‘표준약정서’ 조기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 회장은 “협회는 향후 지속되는 실무협의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당 협회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며 정부에서도 축산유통법 개정시 관련 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농축유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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