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준상 기자]
대한산란계협회가 고병원성 AI 방역과 사육면적 기준 연장, 계란 가격안정 등 산란계 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15일 축산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란산업을 둘러싼 제도 개편과 시장 불안 요인을 논의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 AI 방역, 최대 고비로 인식
먼저 고병원성 AI 방역과 관련해 안두영 회장은 “미국과 유럽은 물론 브라질과 동남아 등 열대지역까지 고병원성 AI가 확산하면서 이번 특별방역기간을 최대 고비로 보고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농가에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AI를 역학조사로도 원인 규명이 어려운 자연재해 수준의 질병으로 보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기보다 농가의 경영 회복을 위한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 사육면적 확대 “생산기반 붕괴”
사육면적 기준 확대 문제에 대해 안 회장은 “공간면적 확대는 곧 사육마릿수 감소를 의미하며, 기존 마릿수를 유지하려면 축사 확장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정부의 핵심정책인 물가안정과 환경보호 방향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강행하다 생산기반 붕괴 우려와 환경 규제 문제로 2년 연장됐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물가안정, 환경, 소비자 영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육면적 기준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안 회장은 이에 대해 “협회는 0.075㎡ 기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9월 1일 이전 농장에 대한 소급 적용을 문제 삼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 1~2년 정도의 추가 유예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계란 가격정보, 공정성 높인다
계란가격조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회장은 “계란은 매일 생산되는 품목으로, 농가가 수급 상황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도태나 입식 시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처럼 생산자단체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난달 23일부터 ‘계란가격조정협의회’를 통해 시범적으로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협의회는 생산자단체와 계란산업 단체가 운영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간사 역할만 수행한다.

그는 “공정위 조사로 약 100일간 가격 발표가 중단됐을 당시 오히려 시장 가격이 급등해 혼란이 커졌다”며 “지금은 축평원 협의 내용을 협회가 재발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대한산란계협회 3명, 계란산업협회 3명, 가공업체 1명, 농협 1명, 학계 1명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위촉은 산란계협회장이 맡는다. 협의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2주~1개월 주기로 개최되며 필요시 수시로 열린다.

# 난각표시 변경 충분한 협의 필요
정부의 난각표시 변경 추진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안 회장은 “정부가 등급란의 중량규격 ‘왕·특·대·중·소’를 ‘XXL·XL·L· M·S’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소비자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XXL 한 판 주세요라는 말이 자연스럽지 않고, 현장에서 거래할 때도 생소하다”며 “농장번호를 농장명으로 변경하거나 사육환경을 영문으로 표기하는 등 다양한 개선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와 관련 단체 협의를 거쳐 천천히 추진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 단기 물가 안정보다 지속가능한 대책 필요
안 회장은 계란 가격안정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 접근 방식에 변화를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현장의 수급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인 가격 하락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 정책 엇박자가 발생했다”며 “생산과 소비, 유통 전 과정이 긴밀히 연동되는 구조를 반영해, 실질적인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축산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