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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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11-03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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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위주 계란산업, 제도개선 나설 터 인위적 가격 통제보다 생산안정 통한 가격안정 정책 추진돼야 ‘계란가격 조정 협의회’ 참여, 고시가격 공정성·객관성 제고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사육면적확대가 2년간 유예가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책 시행전 설치된 농가들에 대한 소급적용 완화는 물론 케이지를 사용연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산란계협회(회장 안두영)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육면적확대 정책 추진을 막아내기 위해 악전고투를 벌여온 과정 등 산란계사업 전반에 걸쳐 허심탄회한 소회를 밝혔다. 안두영 회장은 “전세계를 통틀어 케이지 크기를 규제하거나 세계 계란 10대 생산국 중에서도 사육면적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면서 “사육면적확대를 동물복지 운운하며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 인데다 계란 생산량이 당장 30% 이상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고 꼬집었다. 안 회장은 “2018년 이전에 설치된 산란계사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면적 위주의 축사 규제를 사육마릿수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능력으로 전환하는 규제개선을 한 후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면서 “2년 유예가 됐지만 그 전에 물가나 환경 등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정책과의 관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회장은 계란 고시가격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지만 공정위의 조사가 오히려 계란 고시가격이 투명하게 추진돼 왔다는 것이 증명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공정위가 담합을 이유로 3개월간 조사를 하는 동안 계란가격 고시가 중단되고 정부에서는 계란가격이 당연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 1원도 하락되지 않았다” 면서 “이는 산란계협회의 계란고시 가격이 수급상황 파악과 농가, 유통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시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 그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현재 계란 가격 고시는 산란계협회 3명, 계란산업협회 3명, 가공업체 1명 등 9명이 참여하는 ‘계란가격 조정 협의회’ 를 구성하고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발표 가격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 회장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계란 중량규격 명칭 변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정부는 최근 반세기가 넘도록 통용되던 왕·특·대·중·소란으로 표시되던 것을 XXL·XL·L·M·S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생산자단체들이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단순한 표기 문제가 아니라 계란산업의 운영 전반과 소비자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면서 “정부가 막무가내로 중량규격 명칭 변경을 추진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고 생산자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 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안 회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계란 수급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안 회장은 “계란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기조의 큰 변화가 필요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일원화를 통해 한 개 부처에서 계란산업 전반을 다뤄야 한다” 면서 “규제 위주의 가격 통제보다는 미국, 일본처럼 생산안정을 통한 가격안정을 추구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고 말했다. 출처: 농업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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