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산업, HPAI·규제 강화 이중고에 생산 기반 붕괴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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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06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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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영 회장 산란계협회장 “구조적 공급 위기, 수입·할인이 해법 아니다” 계란은 가격보다 산업과 자급 기반의 존립이 더 큰 문제 지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국내 계란 수급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겨울이 절반도 지나지 않았으나 살처분 수량이 예년 평균에 근접하고 있으며, 계란 소비자 가격이 특란 30개 기준 7,000원대에 진입하자 정부는 생산자에 대한 가격 하락 압력을 강화하고 수입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국내 계란 수급이 직면한 근본적인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매년 산란계 전체 사육 수량의 약 5% 내외를 HPAI로 살처분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살처분 비율이 40%에 달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마리당 사육공간 확대(0.05㎡ → 0.075㎡) 정책이 내년 9월 시행될 경우, 현행 시설 기준으로 사육 수량은 30% 이상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이 두 요인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국내 산란계 사육 수량이 최대 50~70%까지 급감해 자급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두영 회장의 일문일답니다. Q. 최근 계란 가격 상승을 바라보는 정부와 생산자 간의 시각 차이가 크다.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안두영 회장: 지금의 상황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공급 감소가 핵심이다. 매년 반복되는 HPAI 살처분에 더해, 사육공간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 사육 수량은 물리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두 악재가 겹치면 공급 불안은 불가피한 구조적 위험이다. Q. 계란값이 오르면 농가가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도 있다. 실제 수익 구조는 어떤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산지 출하 가격은 개당 약 166원 수준으로 생산원가인 150원과 큰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계란 가격은 일본(285원)이나 EU(290원)보다 현저히 낮다. 선진국 농가의 수익률이 50~80%를 상회할 때 우리나라는 10% 내외에 불과하며, 특히 소규모 농가들은 이미 구조적 적자 상태다. 그간 낮은 소비자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자가 희생해 온 구조다. Q. 사육공간 확대 정책이 HPAI 예방을 위한 동물복지 차원이라는 정부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동물복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책이 HPAI 예방에 명확한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예방 효과는 불확실한데 생산 기반부터 줄이는 것은 산업 자급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특히 일반 케이지의 사육공간을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국가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Q.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나? ▲단기적인 응급조치는 될 수 있어도 근본 대책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란 가격이 상승 중이라 수입 여건도 좋지 않을뿐더러, 무리한 수입으로 국내 가격이 급락하면 농가들은 노계 도태를 앞당겨 중장기적으로 공급 불안을 더 키우는 역효과를 낸다. Q. 향후 정부에 바라는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세 가지다. 첫째, HPAI 상시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수급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사육공간 확대 정책의 부작용을 원점에서 재검증해야 한다. 셋째, 수입이 아닌 국내 산란계 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급 기반 유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계란 문제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과 자급 기반의 존립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출처: 팜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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