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산 계란 긴급 수입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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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0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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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해 산란계 442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산 계란 224만 개를 긴급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재 계란 수급 상황과 가격 구조를 감안할 때 이번 수입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산지에서의 계란 판매가격은 특란 기준 1개당 166원, 30개 한 판에 4,980원 수준이다. 생산원가는 약 150원으로, 생산비 130원과 선별·포장비 20원을 포함하면 생산자의 마진은 극히 제한적이다.  ▲ 수입계란(자료사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30개 기준 7천~9천 원에 형성돼 있다. 문제는 산지가격이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구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형 유통업체와 중간 유통 구조에 대한 점검 없이 단순히 수입으로 가격을 억제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계란 공급은 방역만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산란계 사육 수는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며, 예년 수준의 방역만 유지해도 3월 이후에는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따라서 방역 실패를 전제로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방역 역량 강화보다 사후 수입에 의존하는 정책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만약 방역이 성공해 공급 과잉과 가격 급락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입 결정은 중장기적으로 공급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처럼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가격이 추가로 하락하면, 생산자는 산란계를 조기 도태할 수밖에 없다. 한 번 도태된 산란계는 최소 6개월 이후에야 생산이 재개된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감소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계란 수입 이후 가격 급등을 겪은 사례가 있어 이번 결정 역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역 리스크도 우려된다. 현재 미국은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 중인데, 우리나라는 발생 시 해당 농장의 계란을 전량 폐기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국으로부터 계란을 수입하는 것은 방역 원칙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국고 손실 문제도 크다. 미국에서 유통비를 포함해 30개 한 판당 약 2만 원에 수입한 계란을 국내에 5천 원 수준으로 공급할 경우, 한 판당 약 1만5천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단순한 물가 대책을 넘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농가들은 차단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가 방역 실패를 전제로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농가의 의지를 꺾는 일일 뿐 아니라 정부 책임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안 회장은 이어 “중장기적인 계란 수급 전략 없이 그때그때 수입이나 할인행사로 대응하는 방식은 가격의 급등락을 키우고 산업 기반을 훼손한다”며, “일본이나 미국처럼 생산안정 중심의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이번 미국산 계란 수입 결정은 단기적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유통 구조 문제와 방역 리스크, 국고 손실, 중장기적 공급 불안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와 농가들은 근본적인 방역 강화와 생산 안정 정책을 통해 계란 수급을 관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출처: 축산n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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