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칼럼] 양계(계란) 농가는 축산업계 ‘서자(庶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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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14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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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락엔 ‘뒷짐’, 상승 기미엔 ‘수입 칼날’... 비정한 이중 잣대 자조금 지원 0원, 규제는 1등... 산란계 농가 약올리는 ‘불통 농정’ 동물복지 강요하면서 시설 개보수는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의 극치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최근 산란계 산업 현장은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현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할 때 계란 가격이 결코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격적으로 계란 수입을 결정한 데 이어,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해 온 ‘계란 중량 단위 규격 명칭 변경’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단순히 개별 정책의 문제를 넘어, 그간 쌓여온 정부의 ‘계란 홀대’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사실 산란계 산업은 주요 축종 중 유독 가혹할 만큼 일방통행식 행정의 실험장이 되어 왔다. 한우나 낙농, 양돈 산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책적 무시가 계란 분야에서는 일상처럼 반복됐다. 대표적인 것이 보편적 동물복지의 강제 적용이다. 정부는 시설 보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나 농가의 경영 부담은 외면한 채, 유독 계란에 대해서만 엄격한 동물복지 잣대를 들이대며 농가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 이뿐 아니다. 8년전 보편적 동물복지 정책을 정부가 도입할 당시 정부는 난각에 산란일자 표기, 사육환경표시제 도입, 계란선별유통센터 통한 유통 의무화 등 농가와 협의가 되지 않은 여러가지 제도를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밀어 붙였다. 당시 농가들이 집회도 열고, 수십일 동안 천막농성도 하고 별짓을 다했지만 정부는 꿈적하지 않았다. 수급 정책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다. 계란 가격이 폭락해 농가들이 도산을 걱정할 때 정부는 개입은 커녕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그러다 가격이 조금만 오를 기미가 보이면 ‘물가 안정’이라는 전도된 명분을 내세워 무분별한 수입을 단행해 국내 생산 기반을 흔들었다. 정부가 소비자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수급 정책을 편다면, 가격 하락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정책의 ‘황금률’이다. 그러나 정부는 계란 가격 하락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반기는 듯한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자조금 사업에서도 정부의 차별적 행정은 노골적이다. 2008년 어렵게 출범한 자조금 사업에 대해 한우, 낙농, 양돈에는 연간 50억~1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매칭펀드로 제공하고 있다. 반면, 계란 자조금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다. 국고보조금이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란 소비 활성화에 단돈 몇 푼 쓰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모양새다. 이는 정부가 계란 자조금의 활성화를 오히려 경계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유통 구조 개선 또한 수십 년간 방치됐다. 한우와 돼지는 출하 후 빠르면 하루, 늦어도 일주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지만 계란은 한 달 이상 걸리는 일이 다반사다. 도매시장이나 축산물종합처리센터(LPC)와 같은 체계적인 유통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주무 부처가 산업의 자생력을 키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이, 그 공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와 조사가 채웠다. 농가와 유통 상인들은 정책적 보호는커녕 법적 잣대에만 휘둘리는 ‘규제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강행된 중량 규격 명칭 변경은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정부 고압 행정의 상징이다. 만약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농가들이 농장에 발이 묶여 있지 않았다면, 일방적인 수입 결정과 규격 변경 통보에 맞서 수십 번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렸을 것이다. 산란계 농가들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최소한 타 품목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다. 일방적인 규제 강요가 아니라 현장과 소통하며 함께 대안을 찾는 상식적인 농정이 절실하다. 정부는 산란계 산업을 물가 조절의 도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축산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줘야 한다. 출처: 팜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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