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계란 수입, 공공경제학 원칙 무너뜨린 정부 정책의 역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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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1-29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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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확대에 대비해 미국산 계란 224만 개를 긴급 수입하며 가격 안정 대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정부의 예상과 달리 대규모 살처분이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공급만으로도 수급이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계란이 이미 국내 시장에 유통되면서 공공경제학의 기본 원칙, 국내 산업 보호, 식품 안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수입 계란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공공경제학 원칙과 정부 정책의 괴리 공공경제학에서 농축산물 가격정책의 기본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생산 안정성 확보를 통해 공급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돌발 변수에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핵심 원칙이다. 둘째, 가격 변동성 완화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다.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급락하면 생산자가 피해를 본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을 완화하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최소 비용 개입을 통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미국산 계란 수입 결정은 이러한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 가능성을 이유로 수입을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살처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 생산만으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수입을 강행한 것은 ‘최소 비용 개입’이라는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이는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국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공공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개입은 시장 신호를 왜곡한다. 수입 계란이 대량으로 풀리면 단기적으로 가격은 하락하지만, 이는 농가의 생산 의욕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공급 기반을 약화시킨다. 결국 정부가 의도한 ‘가격 안정’은 오히려 ‘생산 불안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 국내 기준 미달 수입 계란의 유통 문제와 가격 구조의 불합리성 현행 축산법에 따르면 산란계 1마리당 최소 사육기준 면적은 0.05㎡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은 국내에서 유통될 수 없다. 또한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계란 역시 소비자 안전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유통이 금지된다. 그러나 미국산 계란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적 강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동물복지 지침에서 권장하는 사육면적은 0.042~0.049㎡ 수준으로 국내 기준보다 낮다. 난각 표시 제도 역시 없어 소비자는 언제 생산된 계란인지 확인할 수 없다. 국내 기준을 적용하면 유통이 불가능한 수준의 계란이 ‘수입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 비교를 보더라도 문제는 명확하다. EU는 동물복지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격 상승을 사회적 비용으로 감수하고 있다. 일본은 난각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안전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입해 유통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가격 구조 역시 논란이다. 정부는 미국산 계란을 한 판당 약 2만 7천 원 내외의 재정 부담을 통해 들여온 뒤, 이를 시중에 5,990원에 판매하고 있다. 수입과 판매 간 차액은 국민 세금으로 보전되는 구조다. 반면 국내 산지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한 국산 특란의 생산자 판매가격은 한 판당 4,980원, 대란은 4,830원이다. 기준을 모두 준수한 국내산은 헐값에 거래되는 반면,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 계란은 세금 지원을 통해 시장에 풀리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 수입 계란은 판당 27,000원에 들여와 5,990원에 판매하고 있다. 생산 안정 정책의 필요성과 농가의 반발, 정책 일관성 문제 대한산란계협회 안두영 회장은 “계란 가격 안정의 출발점은 수입이 아니라 생산 안정”이라며, “생산 안정 정책 없이 수입을 우선하는 것은 국내 계란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계란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에도 산란율이 저하되어 도태해야 할 70∼90주령 산란성계 중 일부의 도태 시기를 한 달만 연장해도 약 1억~2억 개의 계란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며, “수입으로 가격이 인위적으로 하락하면 오히려 도태 시기가 앞당겨져 중장기적인 생산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계란에 대해서는 사육환경, 산란일자, 농장 식별번호까지 난각에 표시하도록 하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준으로는 유통이 불가능한 수입 계란을 정부가 직접 주도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국내 농가와 소비자는 이중적 규제와 차별적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계란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 관점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국산 계란은 난각 표시를 통해 생산일자와 농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수입 계란은 이러한 정보가 없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킨다. 결국 정부의 정책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도 충돌한다. 정부의 이번 미국산 계란 수입 결정은 공공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내 산업 보호와 식품 안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가격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정책이 오히려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며,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단기적 수입 대책에 의존하기보다 생산 안정 정책을 강화하고, 국내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며, 재정 효율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수급 안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축산n환경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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