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살처분 만능주의 그만"… AI 방역 패러다임 바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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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25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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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규제 벗어나 '상생 방역'으로 지속 가능성 확보 시급 차단 방역 한계 명확, 전문가들 "백신 도입 더는 늦출 수 없어"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연례화되면서 농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산란계협회와 한국가금수의사회, 학계 전문가들은 최근 간담회를 열고 현행 방역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살처분 위주의 행정 방역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방역으로의 전환'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현행 정책이 농가에 대한 규제와 징벌적 조치에만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방역 미흡을 이유로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하는 것은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농가가 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농가와 정부 간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AI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방역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대섭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은 AI 바이러스가 지하수, 소하천, 야생조류 분변 등 매우 다양한 경로로 농장에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무증상 전파가 빈번해 농가의 차단 방역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AI 백신 도입'이 강력하게 제시됐다. 백신은 감염을 완벽히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바이러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대규모 확산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미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최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백신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우려하는 인체 감염 위험이나 변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히려 백신 접종을 통해 환경 내 바이러스 총량을 줄이는 것이 인체 감염 위험을 낮추는 더 안전한 방법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힘을 얻었다. 결국 AI 방역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간담회의 결론이다. 참석자들은 AI 방역 목표를 ‘완전 박멸’이라는 행정적 수사에서 벗어나 ‘관리 가능한 수준의 통제’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발생 위험 지구에 대한 백신 시범 도입으로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고,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징벌적 보상 제도를 개선해 상생의 방역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대안이 구체화됐다. “걸리면 죽이고 책임은 농가에 묻는” 식의 일방향적 방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준엄한 경고다. 정부는 이제라도 백신 접종을 포함한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역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출처: 팜인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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