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격차를 검증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크게 약화
질병에 따른 산란율 저하, 재고 수준 등 핵심 정보 공유 안 돼
시장의 정보 기능 약화되면 산업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농축산저널 윤흥선 기자]
최근 계란 가격이 한 판 기준 7,000원에서 12,000원까지 요동치며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상승까지 겹치면서 생활물가 전반에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공급 감소와 가격 불안
이번 가격 불안의 1차적 원인은 공급 감소다. 전체 산란계 약 8,200만 마리 중 1,100만 마리가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되면서 생산량이 줄었다. 그러나 단순한 공급 부족만으로는 현재의 가격 혼란을 설명하기 어렵다.
▲ 산란계 살처분 수수가 크게 늘어 계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장 가격 형성 기능이 약화된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핵심은 ‘수급 및 가격 정보의 제한’이다. 과거 생산자단체가 제공하던 산지가격과 수급정보는 농가의 손익분기점 판단 기준이자 생산 조절의 지표였다.
또한 산지가격이 존재했기에 유통 단계에서 과도한 가격 상승이 발생하면 즉시 격차가 드러나 시장의 자율적 견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산지가격과 수급정보 제공이 제한되면서 시장의 참고 기준이 사라졌다. 소비자 가격 형성의 주체가 유통·소매 단계로 이동했고, 가격 격차를 검증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크게 약화됐다.
정부 통계 의존의 한계
정부는 축산물품질평가원 통계 중심의 정보 체계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통계는 설문 응답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실거래 검증 절차가 제한적이어서 특정 단계의 가격 왜곡이 전체 시장가격으로 일반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계란 가격에 대해 이원적 정보 제공 시스템을 운영한다. 민간은 사전에 가격과 수급을 예측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는 사후 거래가격을 통계로 발표한다.
- 미국: 민간업체 Urner Barry
- 일본: 생산자단체 JA전농
- 독일: MEG
계란은 매일 대량 생산되고 외관이 균일하며 파손 위험이 커 경매가 어렵다. 정부도 가격을 직접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반면 한국은 민간의 정보 기능이 제한되면서 단일화된 구조로 변해 시장의 자율적 가격 조정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 수급과 가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돼야 계란 가격은 안정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시장 정상화’
3월 17일 기준 산지에서 생산자가 판매하는 가격은 특란 176원, 대란 165원 수준이다. 시장에서 소비자 가격은 개 당 400원 수준까지 형성돼 있다.
현재 계란시장은 수급 상황, 생산량 변화, 질병에 따른 산란율 저하, 재고 수준 등 핵심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가격은 시장 전체의 균형이 아닌 일부 단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인 가격 억제 정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 시장의 정보 기능이 약화되면 산업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격 통제가 아니라 시장 기능의 정상화다. 수급과 가격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는 구조를 복원할 때, 계란 가격은 안정될 수 있다. 흔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계란 산업의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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