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판매대에 진열된 계란. 정부가 계란 가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산지(예측)가격’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산란계 관측’을 농가와 유통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산지가격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것. 가격담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계란 가격을 통제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산란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산지가격 발표 체계 개선 및 가격검증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계란가격조정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 제기로 중단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본보 2025년 12월 16일자 9면 참조)
핵심은 축산관측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산지가격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현재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는 ‘산란계 관측’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농가와 유통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간 또는 순기(10일 단위) 예측을 위한 연구용역도 병행한다.
특히 ‘계란가격검증위원회(가칭)’를 통해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산지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한다는 구상이다. 위원회에는 양계농협, 양계협회, 산란계협회, 계란산업협회 등이 참여하며, 협회별로 의견서를 받는 방식으로 검증을 거친다.
농식품부 축산유통팀 홍성현 서기관은 “기존의 산지가격 발표 체계가 담합 소지가 있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가격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했고, 농가와 유통인 모두 찬성한 상황”이라며 “5월부터 주간 또는 순기 예측을 하는 등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인데, 가격검증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산지가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산란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해온 산지가격은 정확도가 떨어져 신뢰받지 못했고, 사실상 기준가격이 없다보니 시장이 혼탁한 상황”이라며 “관측모형 고도화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의문이 있긴 하지만, 가격담합 소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계란 가격 통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촌경제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농식품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결국 물가당국 압박으로 계란 가격 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사실상 정부에 의한 가격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가격 통제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홍성현 서기관은 “농식품부는 가격검증위원회 운영 등을 총괄하긴 하지만, 산지가격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검증단계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고 했다면 검증위원회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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