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심해지고 보상은 줄어”
산란계농가 ‘생존 위기’ 호소
중국 인체감염 사례 없어 주목
“중국 여전히 고병원성 AI 유행”
정부 반박…신뢰성 문제 제기
백신·진단법 개발 계획이지만
바로 적용 여부에는 확답 안해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상습 AI발병 농장 대책 및 AI 백신 정책 타당성’에 관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백신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살처분과 차단방역 정책만으로는 AI 발생을 막을 수 없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징벌적 규제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AI 백신과 진단법 등을 개발할 계획이지만, 백신 도입 자체에 대해선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백신 도입 근거로 제시된 중국 사례에 대해선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습 AI발병 농장 대책 및 AI 백신 정책 타당성’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화성갑) 의원과 산안마을, 대한산란계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산란계 농가들은 AI 백신 도입을 강력히 희망했다.
이경묵 산안마을 대표는 “2003년 AI가 공식 확인된 이후 방역정책이 꾸준히 강화돼 왔고, 농가들은 방역설비를 갖추고 수차례 소독을 거치는 등 고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의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AI를 피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AI가 걸렸다는 이유로 보상금이 감액되고, 추가 발생하면 또 감액된다. 이제는 산란업을 포기해야 되나 고민이 들 정도”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덧붙여 이 대표는 “지난 동절기에는 AI 바이러스 전파력이 10배 강해졌고, 농가들은 공기 전파 혹은 살처분 작업으로 인한 전파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자료 등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황승준 산란계협회 경기지회장은 “이번 시즌 AI가 최초 발생한 육용종계 농가 근처에 농장이 위치해 있는데, 살처분을 진행할 때 우리 농장 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결국 AI가 발생했다”면서 “당시 하루에 5~6번을 소독하고, 차단방역도 철저히 했지만 AI 발생을 막지 못했다. 시범적으로 일부라도 백신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백신 도입을 주장했다. 권혁준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백신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인체 감염 우려인데, 중국은 백신을 도입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거의 사라졌다”면서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의 증식성이 떨어지고, 결국 소멸 단계로 들어섰다. 우리도 유사시 백신 사용을 위해 항원뱅크를 갖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백신을 접종할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치용 가금수의사회장도 “매년 AI가 발생하고, 이후 더 강한 규제가 나온다. 재발을 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다보니 이제는 산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계란값은 자꾸 올라가고, 수입으로 대체를 하려고 한다”면서 “중국은 백신을 통해서 포유류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는 도태되고, 병원성이 낮은 것들로 변이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금 농가들의 피해 발생을 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백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백신 도입에 대한 부작용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폈고, 중국 사례의 신뢰성도 문제 삼았다. 황성철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은 “백신을 도입하게 되면 중국에서 가금산물 수출이 가능해져 산란계 뿐 아니라 전체 가금산업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반대하는 단체도 있고, 학계에서도 백신 도입에 부정적 의견도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서 “중국은 그동안 AI 발생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열처리한 오리고기에선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확인됐다.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중국에서 여전히 고병원성 AI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은정 농림축산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진단과장도 “중국을 백신 도입 성공 사례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당황스럽다. 일반에 공개하긴 힘들지만 백신 도입 후 AI 발생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며 “2027년까지 AI 백신과 진단법 등을 개발할 계획인데, 필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다만 고병원성 AI는 인수공통 감염병이기 때문에 백신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2025년 9월~2026년 4월까지 1200만 마리의 가금이 살처분 됐고, 그 피해의 93%가 산란계에 집중돼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옥주 의원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소독과 환복을 반복해야 하는 경직된 농장 운영, 예측 불가능한 이동중지 명령, 무엇보다 자식처럼 키운 가축들을 묻어야 하는 농민들의 극심한 우울감과 트라우마는 현재의 살처분 방역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는지 보여준다”면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농가 맞춤형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AI 백신 도입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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