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수입란엔 ‘혈세’, 농가엔 ‘과징금’…길 잃은 물가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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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5-20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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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경제TV=정창규 편집국장 | 물가 안정은 국가의 중대한 책무다. 그러나 그 방식이 시장 생태계를 교란하고 자국의 생산 기반을 갉아먹는 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근 이른바 ‘금(金)란’으로 불리는 계란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씁쓸함을 넘어 자가당착(自家撞着)마저 느껴진다. 한 손에는 ‘미국산 수입란’이라는 진통제를, 다른 한 손에는 국내 산란계 농가를 향한 ‘담합 과징금’이라는 채찍을 든 엇박자 행보가 대표적이다. ◆ 혈세 푼 ‘수입란’ 땜질 처방, 결국 부메랑으로 정부는 여름철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미국산 계란 224만 개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장바구니 물가에 짓눌린 소비자에게 당장은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수입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억지로 높여주는 전형적인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이나 기상 이변이 닥칠 때마다 반복되는 대증요법은 결국 국내 양계 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자급 기반을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 원가 폭등을 ‘담합’으로 매도… 체온계 부수는 격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물가 상승의 책임을 국내 생산자에게 돌리는 정부의 태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가 ‘기준가격’을 제시해 도소매가를 끌어올렸다며 약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치솟는 계란값의 원인을 농가들의 탐욕스러운 카르텔 탓으로 돌린 셈이다. 그러나 시장의 현실은 정부의 진단과 궤를 달리한다. 산란계협회가 기준가격 고시를 중단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계란값 고공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작금의 가격 상승이 농가의 담합 때문이 아니라, 사료비와 인건비 급등, 기후 변화 등 농가가 통제할 수 없는 ‘구조적 원가 상승’에 기인함을 명백히 방증한다. 병의 원인은 치료하지 않고, 눈금이 높다는 이유로 체온계를 부숴버리는 격이다. 결과적으로 작금의 정책은 지독한 모순을 안고 있다.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입 계란을 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생산 원가조차 건지기 힘든 국내 농가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적자를 감내하며 억울한 누명까지 써야 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 땅에서 닭을 키워 국민의 밥상에 계란을 올리겠는가. ◆ 수입산은 임시 피난처일 뿐… ‘식량 안보’ 지켜내야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시대에 식량은 곧 안보이자 무기다. 값싼 수입산은 결코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 국제 정세 급변이나 물류 위기가 발생했을 때, 생산 기반이 무너진 국가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의 물가 정책은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농가를 시장의 ‘교란자’나 ‘통제 대상’으로 여기는 낡은 관치(官治)에서 벗어날 때다. 담합이라는 굴레를 씌워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곡물가 변동에 대비한 사료 구매 자금 지원 확대, 유통 마진의 거품 제거 등 실질적인 생산 비용을 낮추는 구조적 해법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진정한 밥상 물가 안정은 수입란으로 시장을 덮어버리는 임시방편이 아니다. 어떤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계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국내 농가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내외경제TV에서 알립니다. 본 기사는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 및 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출처: 내외경제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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