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계란 수급불안, 언제까지 땜질 대책만 번복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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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7-20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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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계란 수급 불안이 수년 째 반복되고 있다. 겨울시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지고, 이로 인해 생산기반이 위축되면서 계란 가격이 상승한다. 가격이 오르면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계란 수입에 나서고, 할인 지원금을 쏟아붓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에도 지난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1134만 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되면서 계란 가격이 치솟자 정부는 미국산과 태국산 계란을 수입하고 할인지원 카드를 빼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수입란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수급 불안 사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 양계 농가들은 계란 수입에 투입할 예산을 차라리 고병원성AI 발생 농장에 지원해 신속하게 병아리 입식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며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또한 이같은 수입 확대는 국내 생산기반 약화라는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정부가 그동안 물가안정을 이유로 중국산 신선양파에 할당 관세 적용을 확대하면서 국내 양파 산업 기반이 위축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근들어 국산 양파 가격이 중국산보다 낮게 거래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속출하면서 양파 가격이 곤두박질쳤고 생산농가들은 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지속적인 할인 정책 역시 근시안적인 대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시장의 가격 구조를 왜곡시킬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할인 가격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정상 가격에는 구입을 꺼리게 되거나 공급 부족 상황에서도 소비가 줄지 않아 시장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고착화되는 계란 수급 불안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단편적 사후 대책만 반복해서는 안된다.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신속하게 산란계를 재입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생산 회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투명한 유통 시스템을 갖추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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