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난맥상]⑤"가격정보 컨트롤타워 시급"…'금란 사태' 막을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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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4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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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축산지구 조성 계획 협회선 백신 도입 주장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제언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허경준 기자] 달걀값이 급등하는 이른바 '금란(金卵)' 현상이 올해 심화하면서 국내 달걀 수급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등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데다 낙후한 달걀 유통 구조와 가격 결정 시스템이 이를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수급 문제 해결책과 동시에 유통 구조와 가격 결정 체계를 개선할 복합적인 대책과 변화가 중장기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복되는 달걀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류독감 청정 지역인 강원·경북 등에 대규모 산란계 농장(축산지구)을 조성해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과잉 시에는 액란 등 형태로 비축해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프로젝트를 다음 달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계획 중인 축산지구가 완성되면 공급 물량 확보와 수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 "대규모 농장으로 안정적 물량 공급"…산란계협회 "HPAI 백신 정책 도입해야" 농식품부가 계획 중인 축산지구는 소규모·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달걀 농가들을 특정 지역으로 집적화해 방역, 유통 효율화를 도모하는 현대화 프로젝트다. 영세한 산란계 농장 단지화에서 벗어나 방역 인프라를 결합한 집적화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강원도와 경북의 산골 지역에는 아직 조류독감에 걸려본 적이 없는 곳이 있다"며 "달걀을 500만개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농장을 지어서 신선란을 풀고 공급이 과잉될 경우 비축해서 대형 급식 등 수급처에 푸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산란계 협회는 달걀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백신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PAI는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차단방역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백신을 도입한 중국, 캐나다, 프랑스 등과 도입을 검토 중인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백신을 통해 HPAI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최초로 상업용 육용과 오리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대규모 국가 접종을 시행, 백신 접종 후 HPAI 확산세가 크게 감소했고 지난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HPAI 청정국 지위를 회복·보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과 멕시코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전체에 2000년대 초반부터 백신을 의무 접종하고 있다. 미국과 뉴질랜드는 상업용이 아닌 멸종위기종이나 희귀 조류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백신을 접종 중이다. 또 수급 변동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달걀이 부족할 때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액란 비축제와 깨진란과 쌍란 등 잉여 달걀 자원화를 위한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통 구조 개선 필요"…가격 정보 체계 정비·GP센터 관리 등 제안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수급 완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저장이 어려운 달걀의 특성을 고려해 액란 형태로 가공해 비축이 가능한데, 이러한 비축이 달걀 가격 상승 시 사용할 뿐 아니라 가격 하락 시 이를 받쳐주는 장치로도 작용 가능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가격이 내려갈 때 농가가 버틸 수 있어야 사육 기반이 유지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파동이 발생해도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육밀도 기준 강화 등 정책 도입 과정에서 급등락을 거듭하는 생산비 등 농가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허철무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동물복지 향상, 사육밀도 기준 강화 등은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농가 입장에서 단기 공급 감소, 시설 비용 증가 등에 따른 부담이 있어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내 달걀 유통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달걀이라는 제품 특성상 깨질 위험도 크고 신선도도 쉽게 떨어지는 데다 품질이 불균일하다 보니 도매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다. 이미 달걀 선별·포장(Grading&Packing·GP) 센터를 중심으로 물류 동선이 재편된 상태에서 도매시장이 생기면 단계가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원주 충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경매가 아닌 정보 기반의 달걀 가격 발견이 사실상 국제 표준이며 경매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가격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도매시장이나 B2B(기업 간 거래) 거래소가 장기적으로 보완재가 될 수 있지만 물량이 모여야 의미가 있고 물량이 모이려면 먼저 거래 조건이 투명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달걀 유통 물량 상당 부분이 식용란 수집 판매업자의 개별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유통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전문위원은 "국내는 GP센터를 설립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지금은 달걀 생산 농가가 GP센터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생산 농가와 GP센터 운영 주체를 분리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센터를 조사해 규모가 큰 GP센터가 해당 지역 허브 또는 물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후정산 관행으로 이뤄지는 달걀 가격 결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거래 가격과 규격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 제도화를 추진 중이지만, 당장 농가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이어졌다. 또 달걀 가격 정보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달걀을 인도하는 시점에 가격, 정산 기간, 파손율 산정 기준과 검수 기준을 서면으로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 정보 체계와 관련해 조사(축산물품질평가원)-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검증(독립적 검증위원회)으로 역할을 나눠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가 준비되고 있다"며 "다만 공공기관이 조사·전망·검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공표 가격이 새로운 기준 가격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달걀 수급 조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전문위원은 "정부가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체를 만들어 달걀 수급 조절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생산자 입장에서 협의체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국 사례를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가격을 정하지 않고 가격 정보 공표에 경쟁법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는 "국내 문제가 이미 도출돼 있으니 유통 표준화, 시장 거래의 기준 가격, 실시간 수급 모니터링 실시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제도의 형태를 이식하기보다 배후에 있는 원리를 우리 구조에 맞게 재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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