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산업 대기업 진출, 정부가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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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14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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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기업에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 요청 생산자단체 설립허가는 취소, 기업에는 투자 손짓 '스마트축산' 대기업 계란 생산 진출 우회로 우려 
(한국농업신문=박현욱 기자) 정부가 주요 축산·식품기업에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를 요청하고 지방정부와의 연결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자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는 취소하면서 대기업 자본을 계란 생산기반에 끌어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산업의 당사자인 산란계 농가는 논의에서 빠졌다. 본지가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 수요 파악을 위한 간담회 계획’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하림·농심·오뚜기·대상·풀무원·동원·참프레 등을 대상으로 투자 의향을 확인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적은 기업의 신규 투자 의향을 확인하고 스마트산란계단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정부와 연결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인구소멸지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미발생지역, 산란계 농가 감소지역 등을 기준으로 10개 시·군의 투자 유치 수요도 조사했다. 전체 간담회 90분 가운데 65분이 기업의 투자 수요와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기업들에 스마트산란계단지 조성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한 정책 설명회를 넘어 기업의 계란 생산기반 투자를 구체적으로 타진한 셈이다. 참석 대상에는 산란계 농가와 생산자단체가 빠져 농가를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란산업의 생산구조를 바꿀 수 있는 논의가 정부와 기업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다. 문건만으로 기업의 직영농장 진출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본력과 가공·유통망을 갖춘 기업에 정부가 먼저 투자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계란산업의 대기업 중심 재편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생산부터 선별·포장, 가공, 유통까지 장악하면 수직계열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독립 산란계 농가는 대규모 기업형 농장과 경쟁하거나 계약사육 체계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계란 가격과 유통을 둘러싼 농가의 교섭력도 더욱 약해질 수 있다. 정부의 최근 행보는 이러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이유로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신선란 2억개 추가 수입을 추진했다. 지난 7월 29일에는 산지가격 결정·고시 문제를 이유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계란 수입과 협회 설립허가 취소, 기업 투자 요청은 각각 목적과 근거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생산자단체의 역할은 축소하고 대기업에는 생산기반 진출의 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산란계업계 관계자는 "스마트산란계단지 조성은 농가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데도 정부는 생산자를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했다"면서 "무조건 사육 마릿수를 늘려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을 낮추겠다는 식이라면 기존 농장은 바로 죽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생산자인 농가와는 상의조차 하지 않고 기업부터 불러 투자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간담회는 업체들이 난색을 표하면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한국농업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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