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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수입하더니 대기업 진출까지 유도?…‘스마트산란계단지’ 조성 논란

작성일2026-08-28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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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해도 가격 안잡히자 
식품업계 투자 수요 파악 나서 

채란업계 “산업기반 저해” 비판 
중소농 폐업·방역 관리도 우려
8면 스마트산란계단지 조성_본문 그래프

[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외국산 달걀을 대량으로 수입한 데 이어, 최근엔 식품분야 대기업이 직접 달걀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달걀값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지속 중이어서 가격은 못 잡고 애먼 달걀 생산기반만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21일 주요 식품업체들과 ‘스마트산란계단지 투자 수요 파악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달걀 수요가 많은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스마트산란계단지에 투자할 의향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농식품부는 3월18일∼6월30일 2026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공모해 1곳 이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축산단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갖춰 생산성을 높이고 축산냄새가 나지 않게 한 대규모 축산시설이다. 지난해 2월 개장한 충남 당진 스마트낙농단지가 1호 단지다.

정부는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에 4년간 국비 62억5000만원(15㏊ 기준)을 지원한다. 도로·전기 등 필요한 기반 조성과 빅데이터 관제센터 설치를 돕기 위해서다. 현재 충남 논산(양돈), 전남광주 담양·고흥(한우), 경남 고성(양돈)에서 스마트축산단지가 조성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엔 스마트산란계단지 조성에도 뛰어들었다. 인구소멸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미발생지역, 산란계농가 감소지역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모를 마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설정돼 기업이 신규로 달걀 생산업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고, 지방정부도 어떤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지 알기 어려워 정부가 중간에서 연결해주려는 것”이라면서 “강원 태백시 1곳이 참여 의향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의 배경엔 장기간 고공행진 중인 달걀값이 자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1∼21일 달걀(특란 30개) 산지·소비자가격은 6647원·7335원으로 평년 동기보다 28.4%·8.4% 높았다. 정부는 올해 1200억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모두 2억3000만개의 외국산 달걀을 시장에 공급했거나 공급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미국·태국 등 해외 생산농가에서 더욱 신속하게 달걀을 들여오기 위해 관련 유통망 정비도 추진한다.

스마트산란계단지 참여와 관련해 일부 식품업계에선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기업이 직접 달걀 생산에 나섰을 때 농가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달걀 생산업 진출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채란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농가들의 입식을 도와 생산기반을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 자본을 끌어들여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급불안 문제를 풀어간다면 공급과잉을 불러 결국 농가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한 산란계농가는 “평시 기준 달걀 자급률이 100%에 가까운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로 대기업 자본을 투입해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 결국 중소농가들의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란계업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측면에서도 산란계 사육단지화는 위험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기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달걀 수급을 불안해하고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다각도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 진출이 가시화된 건 없으며,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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