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추가 도입 추진
감축·종료 기준은 아직 없어
[축산경제신문 이준상 기자]
정부의 신선란 수입 계획은 당초 8월까지였다.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8월이 지나도 수입은 멈추지 않았다. 정부가 추석 수요에 대응해 신선란 추가 도입에 나서면서 수입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줄이고 멈출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5차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추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선란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추석은 9월 25일로, 8월까지였던 수입 일정이 9월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구체적인 물량과 시기는 9월 초 발표될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당초 계획은 6월 28일 공개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1~8월 미국·태국·브라질산 신선란 2억3139만개를 들여오는 데 1212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7월 초 3139만개에 215억원, 7~8월 추가 2억개에 997억원을 배정한 구조다.
그 사이 국내 생산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8월 6개월령 이상 산란계 사육 마릿수를 5784만마리로 전망했다. 전년 동월보다 1.2% 늘어난 규모다. 일평균 계란 생산량도 4931만개로 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8월 하순 가격은 대란 10구 기준으로 중순보다 30~50원 내릴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도 앞서 같은 흐름을 예고했다. 농식품부는 7월 24일 상반기 산란계 입식 마릿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해 8월부터 생산량이 증가세로 전환할 것이라며, 일평균 생산량을 8월 4951만개, 9월 5036만개, 10월 5038만개로 전망했다. 국내 생산 증가에 맞춰 신선란 수입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다만 그 ‘탄력적 조절’의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생산량이 어느 수준까지 회복하면 수입을 줄일지, 가격이 어느 수준까지 내려가면 중단할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수입 필요성의 근거로 드는 것은 높은 가격 수준이다. 2025/2026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된 산란계는 1134만 마리다. 그 여파로 7월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 10개 기준 2256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6.2%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6월 28일 설명자료에서 신선란 수입이 국산 계란과의 경쟁을 통해 국산란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산란계 업계에서는 가격의 수준보다 방향을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육 마릿수와 생산량이 늘고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수입란까지 풀리면 가격 하락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 계란에는 해외 구매 가격에 항공 운송비와 저온 유통, 검역, 재포장 비용이 더해진다. 30구 기준 국내 반입 원가가 최고 2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만큼 차액은 재정으로 메워진다.
관건은 9월 초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이다. 추가 물량과 시기뿐 아니라 수입 감축·종료 기준까지 제시될지가 주목된다. 개시 기준만 있고 종료 기준은 없는 구조에서는 생산 기반이 회복될 때마다 같은 논의가 되풀이될 수 있다.
출처: 축산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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