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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태백축산단지’ 조건부 승인 알리지 않았다”
작성일2026-10-01 작성자대한산란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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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발표 후 뒤늦게 조건부 밝혀 공대위·삼척시, 과정 공개 촉구 “국정감사 질의 제출 위법성 규명”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 속보=농림축산식품부가 태백시를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대상자로 선정, 발표(본지 9월23일자 15면)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핵심 사실을 알리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태백스마트축산단지 반대 삼척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삼척시는 농식품부가 지난 16일 공모사업 선정 발표 당시 조건부 승인 사실과 5개 핵심 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업 선정 전 과정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농식품부가 지난 21일 강원도와 태백시에 보낸 ‘평가 결과 알림 공문’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공문에는 이번 결정이 ‘신규사업자 선정(조건부 승인)’으로 명시돼 있으며 오는 2027년 3월 7일까지 6개월 이내에 5개 부문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라는 상세 조건이 달렸다. 농식품부가 내건 조건은 △지역 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약 △광역 상수원 확보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 협약 △부지 확보를 위한 산림청 협의 △전력 확보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협약 △신규 진입로(터널) 구축 상세 계획이다. 더불어 강원도에는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적 조치를 주문했다. 공대위는 부지, 용수, 전력, 진입도로 등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선정해 놓고, 이를 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에게 숨긴 것은 중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질의 건의서를 제출해 공모 과정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철저히 파헤치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척시 관계자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삼척시를 철저히 패싱한 농식품부의 처사에 유감”이라며 “해당 양계단지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도 시청 상황실에서 강원랜드 인재개발원 유치와 태백 대규모 양계단지 조성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카카오톡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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